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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7가지 문제점 지적
◈ 김제남 의원, 대통령 공약인 원전의 국민수용성 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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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30일(월)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자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총론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 대표적인 7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제남 의원이 제기한 7가지 문제점은 ① 과다한 수요전망과 과다설비로 인한 낭비, ②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③대통령 공약인 원전의 국민수용성 조사 없이 원전 확대(대통령 공약 미이행), ④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 결여, ⑤ 신?재생에너지 비중 1차년도 대비 축소, ⑥ 전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 부재(전기화 현상 유지), ⑦ 민자발전 위한 분산형 전원 우려 등이다.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전력수요는 그전에 비해 10.1%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전력수요의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증가율이 12.9%, 서비스업 7.2%, 주택용 6.2%로, 산업용이 전체 전력수요 증가를 주도했고, 이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0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수요전망을 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가격정책 실패에 따른 왜곡된 수요(전기화 현상)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는 실패한 정책을 향후 35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는 결국 과다한 수요전망으로 이어져 과다 설비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계획으로 국가 온실감축 목표에 부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그러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는 정부 내 부처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2035년까지의 발전원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작성시 에너지기본계획 또한 발전원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수립해야 하며, 결국 이중 작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전 건설은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지어 민관워킹그룹의 원전분과에서도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 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그럼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비중 29%를 결정했으며, 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로를 감안하면 최소 현재 계획중인 원전을 포함해 11~12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이는 명백히 대선 공약을 포기한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전력수요는 그전에 비해 10.1%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전력수요의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증가율이 12.9%, 서비스업 7.2%, 주택용 6.2%로, 산업용이 전체 전력수요 증가를 주도했고, 이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0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수요전망을 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가격정책 실패에 따른 왜곡된 수요(전기화 현상)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는 실패한 정책을 향후 35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는 결국 과다한 수요전망으로 이어져 과다 설비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계획으로 국가 온실감축 목표에 부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그러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는 정부 내 부처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2035년까지의 발전원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작성시 에너지기본계획 또한 발전원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수립해야 하며, 결국 이중 작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전 건설은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지어 민관워킹그룹의 원전분과에서도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 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그럼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비중 29%를 결정했으며, 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로를 감안하면 최소 현재 계획중인 원전을 포함해 11~12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이는 명백히 대선 공약을 포기한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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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 자료집 (p.319)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분과 보고서 (‘13.10) - 따라서 원전 수용성 분과에서는 원전 수용성 지수 개발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 마련 전에 에너지믹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
○ 또한, 정부는 이번 최종안을 통해 전력 목표수요를 가격정책 5%, 부문별 감축 10%로 총 1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어떻게’ 5%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이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들이 있고, 2020년까지 BAU대비 온실가스를 30%까지 감축해야하는 마당에, 에너지수요관리로 겨우 15%만 감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내세운 ‘수요관리로의 정책전환’이 결국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 19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서 제시된 IPCC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화석연료 소비는 2010년의 절반으로 감축해야 하며, 전력의 80%, 열의 60%, 수송의 1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거기에 비해 정부가 제시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는 너무나 낮은 수치이다. 특히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였는데, 이번 정부가2035년까지의 비중을 11%로 설정한 것은 결국 실질적인 비중 축소이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아무런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아울러 ‘분산형 전원’은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분산형 전원은 에너지자립을 위한 수단이며,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켜 보다 친환경적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따라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분산형 전원은 에너지자립보다 자가발전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 전력다소비업체의 자가발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칫 분산형 전원 증설이라는 명분하에 민자발전을 확대하는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방지 대책 또한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
○ 김제남 의원은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고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만큼, 큰 얼개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향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예상되는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제남 의원은 “과다한 수요전망이 과다한 설비요구를 불러왔고, 결국 7GW의 원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엉뚱한 결론으로 나온 것”이라며 “먼저 기존 수요전망과 목표수요 전망을 구체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하며, 현재 계획중인 원전을 포함해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국민수용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망, 에너지원 구성 및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 대책, 에너지복지 등 에너지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안을 만든 상태이며, 1월 6일 에너지위원회, 1월 8일 녹색성장위원회, 1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