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3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성찰 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국민에게 미안해 할 줄 아는 정권 돼야”, “야스쿠니 참배, 침략의 과거 부인은 미래의 전쟁 준비하는 것”

심상정 원내대표 “철도파업 해결 위해 국회가 적극 역할 해야...4가지 사안 담은 국회결의안 제안한다”, “야당 지도부, 끝까지 국정원개혁 확고한 의지 가지고 임해야”

일시: 2013년 12월 3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마지막 이틀, 숨통을 틔워야)

정말 정치적 수사로써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의 삶에 희망이 없고, 정국에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숨 막히는 정국에 대한 책임은 사실 새누리당도 아니고, 그것을 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짐이 곧 국가다, 국가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는 국가는 국민에게 사과할 일도, 양보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강성인 것은 철도노조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다. 이 정권이야말로 정말 강성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한 강성정권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대선문제, 국정원 개혁문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설특검제 문제, 철도파업문제,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은 오류가 없다, 자신은 반성할 일도 없다는 착각, 이 위험한 착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정권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고, 민생은 매우 각박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새해를 맞게 한다면 그것은 정권으로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틀, 무언가 숨통을 틔어야 합니다. 이 이틀이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 믿어 준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정당연설회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해 대선 시기 공약집을 펼쳐놓고 오른손에 빨간펜을 들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위반했는지를 스스로 짚어보고 성찰해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에 꼭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찰을 할 줄 아는 정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권, 국민에게 미안해 할 줄 아는 정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가 허망한 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굵직한 현안들 중에 어느 것 한 두 가지라도 풀어나가는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활약 관련)

어제 박원석 의원이 가평 코레일 기관사 숙소에 가서 경찰과 회사 측의 진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당의 KTX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큰 고비를 넘기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 국회의원, 열 명, 스무 명 국회의원 몫을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그런 데 가서 경찰진입을 막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정권이 올해 안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총리로는 7년 만에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는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입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경험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상징적 도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한-일 안보협력은 별개이며 분리대응 하겠다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일어난 남수단 한빛 부대에 대한 일본 육상자위대의 실탄 지원은 분리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이 완전한 착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이번 실탄지원을 아베 내각의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고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변경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장병들의 안전 문제가 걸린 실탄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일본 정부의 예견된 여론공세를 예측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침략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은,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후 60년의 평화체제를 거부하고 전쟁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 전향적 입장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한일 군사협력을 분리하겠다는 기존 대응기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일군사협력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한-미 동맹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동아시아 평화 공영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본정부가 계속 오판하게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점, 거듭 경고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철도파업사태 관련)

어제 저희 정의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에 철도파업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대화정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 지도부를 방문해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민영화 철회조치와 관련해 대화의 자리를 주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레일 사장과 임원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철도기관사들에게 업무복귀를 종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파업에 임하는 노동자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복귀시키려는 사측의 행위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무리수입니다. 무모한 검거작전과 버스동원 등 강압적인 태도 역시 강 대 강 대결을 부추겨서 철도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가 밝힌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리는 기본권을 유린하는 위헌적 발상으로 민주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종교.시민사회계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화를 통한 해결모색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날치기 면허발급으로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국회를 우롱한, 국회가 반드시 지적해야할 사건입니다.

올해를 이틀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 환노위의 중재노력을 받아 안아서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정부와 노조 사이에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합니다. 입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에 나설 때 박근혜 정부 역시 대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게 다음 4가지 사안을 담은 국회결의안을 채택해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차원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노조 상호 간의 신뢰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추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도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민영화 방지와 철도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가칭 ‘철도산업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철도파업 사태 해결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영화는 안 되지만 철도개혁은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노조, 그리고 국회가 서로 신뢰를 회복해서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연내 조속한 사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정원개혁특위 관련)

국회가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아직 국민들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국내정치파트와 대공수사권 폐지 논의를 내년으로 넘긴 채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및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정보관의 기관출입 금지 등 이미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들을 1차 합의사항으로 도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문제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음에도 국회가 겨우 국정원 셀프개혁안을 승인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은데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1차 과제로 제시된 내용들도 새누리당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을 망각한 채 끈질긴 방해와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제대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조차 합의가 어려운데 실제 핵심 개혁과제인 국내정치파트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 2차 과제 논의가 과연 내년에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국회가 받아 안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개혁특위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및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국정원 개혁을 성실히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당 지도부는 끝까지 국정원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과 야권은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