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악 저지 및 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동주관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일시 및 장소 : 12월 30일 월 오전 9시 30분 / 국회정론관

담당 : 정의당 최현 국장(070-4640-4633)(gramsci77@naver.com)

[기자회견문]

새누리당, 민주당은 변종 상품공급점 허용하는 유통법 개악 중단하고 대리점 보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상품공급점진출을 규제하겠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양성화로 개악되고 있다. 또한 2013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파동에 대한 대책인 대리점 보호법도 자칫 연내 통과되지 못하고 좌초될 상황에 놓여 있다.

올해 초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작게나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올 여름 박근혜대통령이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로 전환한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부터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살리기는 이슈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대기업 총수들은국민들 앞에 변종 상품공급점 문제와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갑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상생하는 척하더니 소나기 지나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재벌들의 거짓말로 인해 하반기 국회에서는 중소상공인들과 ‘을’들은 하소연 할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지난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 법안2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목상권과 중소도매납품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품공급점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양산시키는 개악 입법안이다. 최근 2년 사이 수백 개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이마트 everyday, 롯데 슈퍼 등의 상품공급점을 규제하기 위해 정의당 김제남의원, 민주당 이언주의원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의 이강후 의원까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SSM(준대규모 점포)에 상품공급점을 포함시켜 의무휴업일을 지키도록 하게하여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 등 대형유통업체의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장, 편법 SSM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품공급점에 대한 신규출점을 자제하고 간판사용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개정안의 핵심 골자였던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전면 폐기시키고, 대형유통업체 상호명이 포함된 간판사용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치 여부를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실로 유명무실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품공급점은 간판 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점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 중소상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법안이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데에는 법안 심사에 참가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만이 나 홀로 법안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 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악안에 대해 우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산업자원통상위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 자리에 모인 정의당과 전국‘을’살리기비대위를 비롯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올 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입법 저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상품공급점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갑을 문제 핵심법안인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보호법)’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지난 1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대리점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진행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를 종결시킨 바 있다. 남양유업사태가 발생한 뒤 여야는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였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6개월 동안 진전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특히, 을들을 보호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해왔고 '을'들의 통곡소리를 외면해온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민주당도 제1야당으로서 본인들 스스로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라고 밝혀 놓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쟁에 함몰된 여야 지도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갑을 문제 해결의 핵심인 ‘대리점 보호법’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슈퍼갑들의 횡포에 힘없는 대리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늦었지만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대리점보호법을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논의를 통해 신속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오늘 논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정의당과 전국‘을’살리기 비대위를 비롯한 대리점주 단체들은 단식 농성을 비롯한 결사항전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싸늘한 겨울 날씨처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 휴지조각으로 변했고 남양유업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던 정부와 여당은 오직 재벌들의 편만 들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중소상인살리기 입법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30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담당 민생대협실 최현국장(070-464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