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철도파업 노사 협상 중단 관련

어제부터 시작된 코레일 사측과 노조측의 협상이 오늘 아침 사실상 결렬되었다.

결국 코레일이 들고 온 협상 카드는 철도노조에 대한 협박 카드 하나였다. 청와대의 지시에서 한발도 비껴나지 않은 채 사태해결의 의지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 협상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코레일 사측과 정부에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시작할 때부터 대화와 타협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를 묵살해온 것은 코레일 사측과 정부였다.

수서발KTX법인회사의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전초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사례, 정황 등을 통해 확증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합당한 설명도 없이 국민과 노조가 제기하는 민영화 우려를 ‘괴담’수준으로 치부하며 귀를 막고 입을 닫은 것은 분명히 코레일과 정부였다.

오늘도 재차 주장하고 있는 수서발KTX의 분리가 코레일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말은 참으로 궁색하고 얼토당토않다. 수서발KTX 분리가 코레일의 수익을 떨어뜨리고 적자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은 이제 재론할 가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거기다 정부 여당은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코레일 노조원들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치졸한 덤터기를 씌워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

만일 코레일과 정부의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조의 요구대로 수서발KTX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서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국민들이 지금껏 잘 키워 놓은 KTX를 자회사로 분리시키면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드는 것인가.

오늘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이번 사태를 무척이나 안일하게 여기고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논리로나 명분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런데 기껏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파업 풀래, 안풀래 하는 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정말 협상할 의지가 있기는 했나.

지금 철도노조의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코레일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파국을 막자는 철도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 수서발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갖고 철도노조와 진지한 협상에 나서라.

2013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