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 2012년 10월 19일 오후 2시 5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
- 조승수 전 국회의원, 김진영 울산시당 창당준비위원장 배석  

더 이상의 희생은 안됩니다.
저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현대자동차 측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깔끔한 제품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값이며 노동 차별의 결과물, 전근대적 노무관행의 산물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 근로 감독, 법위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불법파견 무법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계 일류 기업 현대자동차의 현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이전에 불법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장장 8년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상태를 개선해 달라며 호소하고 절규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2011년에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판결하고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시정 명령도, 사법권의 최고 권력인 대법원의 판결도 현대차 재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법위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위에 재벌이 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에 올라가야 하는 현실을 당장 해결해 내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위에 재벌이 군림하는 개탄스런 행태에 일벌백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당장 저 위에 목숨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생명권과 노동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노동권을 지키려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해, 4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중 단 5-6%면 불법파견을 시정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재벌이 한 일이란 꼼수와 불법 파견 은폐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가족이라던 회사도, 국민의 것이라던 법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정치도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오늘 우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탑으로 내 몰았습니다.

8여년간 지속된 불법파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불법파견을 통해 현재까지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챈 중간착취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차 비정규직 8천명(8,270명)의 요구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재벌 곶간 채우는 것이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최우선 순위는 정직한 땀의 값이 부와 행복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본이 안 된 경제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현대차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불법파견 대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부가 달려와야 할 자리는 잘 지키고, 꽃게 잘 잡고 있는 NLL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곳, 가장 고통받는 곳,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상정이, 진보정의당이, 그리고 진보정치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진보정의당 예비후보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