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4일)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 서기호 의원 모두발언 전문

심상정 원내대표 “서기호 의원 공개 국정원 내부문건, 대선보다 훨씬 앞선 국내정치 개입 분명히 드러나... 김무성 의원 대화록 무단유출 의혹규명 단초 제공”

서기호 의원 “국정원, 문건작성 경위와 입장 밝혀야... 국정원 태도 보며 추가내용 공개할 수 있어”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4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민주노총 침탈로 인한 노정관계 악화 및 철도민영화 문제 관련)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멍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타협 없다 다시 한 번 선언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국민중심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의 정치입니다. 역사는 대통령의 소통을 거부하고 오직 독선적 판단으로 비판세력은 모조리 힘으로 억누르는 정치를 독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어제 노사정위를 탈퇴하면서 노정관계는 그 어떠한 대화 창구도 단절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노동계와의 대화 단절, 그것이 대통령이 바라던 원칙입니까. 한국노총의 어제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대통령 말에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노사정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자가당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부가 어느 노동자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정부 내부에서 견제할 만한 소신 있는 장관 한명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통령 말대로 통상임금, 임금체계,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산적해있습니다. 정부가 대화의 물고를 트기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와 공무원노조 승인불허 등 내내 노정관계에 어깃장을 놓는 일만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제 민주노총 사무실 불법침탈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뿌리 깊은 반노동정서, 그리고 노동배제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노사관계 민주화, 노사정대화, 또 사회적 타협 없이 우리 사회 양극화해소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큰 기조와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강변할 것이 아니고 법으로써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화 없이 어떻게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틀,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서기호 의원 국정원 내부문건 공개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치하의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국내정치현안에 개입하고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어제 서기호 의원님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서기호 의원님께서 공개한 국정원 내부문건을 보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속된 말로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건 겉표지에는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라”고 돼있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대놓고 이것을 가지고 대국민심리전을 펼치고 국내정치현안에 개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자체가 국정원 직무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일뿐이라고 축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된 국정원의 문건은 대선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09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국정원이 이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을 준비하고 실행해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문건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 의혹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미 몇 해 전부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무성 의원의 국정원을 통한 대화록 입수 가능성은 충분히 그 개연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봤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믿고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대선 때의 불법행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그보다 앞서 진행되어온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정치 개입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이번 국정원 내부문건 공개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제대로 밝혀내서 차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국정원 정치개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검찰수사로는 밝혀내지 못한 나머지 불법행위의 증거와 흔적들이 이번처럼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이와 관련된 혼란과 정쟁은 내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간 지속되어온 정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새해에도 이러한 논란과 정쟁이 지속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특검을 도입해서 모든 논란을 연내에 종식시켜야함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서기호 의원 모두발언 전문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작성.배포하여, 대국민심리전에 활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정원이 “6.15선언은 뒷돈회담”, “10.4선언은 임기 말 대못 박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식입장인 ‘양 선언을 존중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더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다른 단체의 명의로 포장되어 국민들에게까지 배포되었고, 트위터 등을 통하여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한 흔적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문서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국정원의 태도를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국정원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경위와 현재도 문서의 내용과 같은 입장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문서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민주당,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정의당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놓은 수사결과는 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자는 야권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합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여야 간사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국회가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을 주장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국정원이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