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및 공직자 구분

(1) 당직자의 분류

임명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의 경우 각종 집행기구 등에 소속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 연구소 직원, (국회)정책연구

위원 등을 말하며, 광역시도당 및 지역(직장)위원회는 자체 규약에 따라 임명된 부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 정무직 당직

자를 칭함.

※ 중앙당 집행기구 예시 :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통합인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등

     선출직 당직자라 함은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을 칭함.

     추천직 당직자라 함은 당대표 등이 추천하여 인준된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추천직 전국위원 및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등을 칭함.

(2) 공직자의 분류

     임명직 공직자라 함은 국회 보좌직원(인턴까지 포함), 임명된 국회전문위원 등을 칭함.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당규 제16호 제2조(정의)에 규정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된 자를

     말하며, 공직선거가 있는 때의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함.

     추천직 공직자라 함은 당의 추천에 의해 공직자로 된 자를 칭함.

※ 추천직 공직자 예시 : 단체장의 비서(실장),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의 특보, 공기업 감사 및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원 등

참고 : 정의당 중앙당 취업규칙 일부

제32조(징계의 종류)

① 견책 : 시말서를 제출한다.

② 감봉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무는 하되 임금의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 정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 :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9장 성차별?성폭력 등 행위에 대한 징계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당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명령

3. 공개사과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5. 본 규칙 32조 징계의 종류

6. 당기위원회 제소

제11조(당원의무교육)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

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

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

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전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

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

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

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단, 지역위원회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13조(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4.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④ 중앙당은 장애인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

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⑥ 1항, 2항에 따른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⑦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차별관련 징계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

다.

⑧ 단, 지역위원회가 장애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