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법안 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2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천호선 대표

정의당의 천호선입니다. 오면서 들은 소식입니다만 철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작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정당한 철도파업의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체포하려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경고해두건데, 이번 체포작전은 오히려 파업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한편에서는 국정원개혁특위가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혁거부안에 불과한 3장짜리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상당히 혁신적이며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고 추켜세우는 새누리당에게 자발적인 국정원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북의 사태를 국정원개혁반대의 명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정세가 불안정 할수록 정보기관이 정권에 충성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느라 권력을 불법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안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특위는 말싸움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특검 없는 특위는 무력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의 정신을 되돌이켜 봅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개혁도 가능하고 화해도 가능합니다.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국민의 바른 판단이 서는 것이고 거대한 국민의 압력이 있어야 개혁은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개혁에 합의가 이루어 질 때 화해도 가능하고 상대를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덮고 제도를 바르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덮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양보 할 수 없습니다. 국기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은 눈을 감고 너그럽게 지나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안보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수많은 선거의 공정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셀프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NLL기록유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논란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냉정하게 그 정당성을 평가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는 뭐하나 제대로 국가를 운영해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야당과 각계 연석회의가 힘을 모아서 특검법안을 제출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를 무슨 사약처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승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 정부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털 것은 털고 바꿀 것은 바꾸겠다는 그런 허심한 태도로 임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 철회의 신뢰할 만한 조처를 내놓는 대신에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강고한 파업은 철도민영화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광범한 공감대와 강력한 지지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곧 국민과 대결하겼다는 것입니다. 역대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가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 정권의 파국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자리에 있는 야권과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강하게 맞설 것입니다.

정치파국 민생실종 2013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가 다가도록 온 나라가 지난 대선으로부터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국가기관 불법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집권세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진정 책임을 느꼈다면 이렇게 야권이 함께 나서서 요구하기 전에 먼저 특검을 제안했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진즉에 진실되게 답해야 했습니다. 철저한 책임규명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야당들이 특검을 제안하는 것은 더 이상의 난국을 끝내고 싸움정치를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정치를 민생의 자리로 되돌리기위한 공존의 절차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검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문제를 여야합의로 연내에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야권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특검을 집권세력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래서 연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집권세력이 정치를 계속 파국으로 몰고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바람을 완전히 잘못 읽고 오판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또 우리 여야 정치권이 보내야할 옛것이야말로 지난 대선 불법개입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특검 실시와 국정원 개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치복원과 민생회복에 몰두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주당과 또 새정치추진회의 등과 함께 오늘 발의되는 특검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복원, 민생정치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추가발언)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특검법 발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야권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선개입 문제가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절대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검을 제안한 것도 연내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제안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고, 민주당이 협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연석회의의 입장도 야당들이 힘이 안되면 국민들이 함께 반드시 관철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가 전제돼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연내에 반드시 합의가 돼서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