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청소용역 직고용 보다 양당 인력충원 더 급한가?

11일 운영위 통과 국회직제 개편안에 청소용역 직고용문제 해결 없어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국회사무처 등의 직제개편안이 논의됐다. 이번 국회사무처등의 직제개편안에서는 사무처 1-6급 상당의 공무원 21명 등의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안이 통과되면 해당 규칙안은 2014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운영위 법안소위원)은 지난 운영위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회의에서도 수차례 국회 청소용역의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무처 직제 개편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사무처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며, 국회사무차장(이병길)은 '(청소용역 직고용은)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짓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정진후 의원이 기재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국회사무처의 어떠한 요구도 받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확인 했다.

국회 청소용역 직고용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사항에 따른 것으로, 국회사무처의 예산 증액소요 없이 '청소용역'비목을 '기타보수직'비목으로만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다. 또한 지난 18대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이 한 약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운영위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청소용역이 직고용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된다'며 위헌적 막말을 서슴치 않았고, 청소용역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다는 식의 추가 막말까지 하며 청소용역 직고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청소용역에 대한 직고용 문제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처 청소관리직을 신설 증원하는 문제가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용역 직고용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안을 청소용역 직고용과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1일 9시반 운영위 법안쇠의 논의에서는 새로운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 안에서는 기존 사무처 21명 증원안에 더해 교섭단체 양당의 5급 2명, 6급 2명에 대한 추가 증원안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은 막말 김태흠 의원을 내세워 청소용역 직고용을 막아서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을지키기라는 명문으로 절박하게 문제제기 할 때와는 달리 교섭단체 직원 증원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만일 양당이 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의지를 직접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의당과 정진후 의원은 국회의 청소용역 직고용으로 현재 한국사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입법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서 노동의 질적 향상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이 문제가 18대 국회에서 약속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어야 할 것이며, 새벽4시면 국회에 출근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화장실, 회의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용역원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진후 의원은 12월 말 청소용역 재계약 전까지 직고용 문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12월 11일

국회의원 정 진 후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