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리1호기 원전 수명연장

경제성 분석 ‘조작’ 사실 드러나”

- 2007년, ‘원전사후처리비용 누락’하고 ‘원전이용률 100%적용’ 하여 2120억 원 흑자로 산출보고. 그러나 ‘원전사후처리비용 적용’하고 원전평균이용률 90.85% 적용하면 6,347억원 ~9947억원 적자로 드러나 -

- 2013년, 원전이용률 80%와 증가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중 해체비용 6,033억원 적용하면 1조원 이상 적자로 확대돼-

- 경제성 분석 조작한 책임자 처벌하고, 고리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쇄해야-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보고서-2007 』 (이하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 2009 』(이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 이 고리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경제성 분석이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는 검증 불가능한 형태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서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성분석을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원전사후처리’비용을 경제성분석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 50조 별표 16) 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 ‘원전사후처리’비용을 마련 토록하고 있는 법적경비라는 점에서 고의가 아니고는 경제성 분석에서 누락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서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① 발전소철거비용(3,251억 원) ②사용후연료처리비용(9,382억 원), ③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351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수원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의 이용률을 100% 적용하였으며, 이는 2003년~2006년 4년간의 평균이용률 90.85%보다 9.15% 높게 산정한 것이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는 원전처리사후처리비용을 누락하고 이용률을 100%로 높여 2017년 6월까지 10년간 수명연장을 하면 2,120 억 원(세금부과 후는 1,309억 원)의 시장가치(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2007년 당시 고리1호기 원전 평균이용률 90.85%를 100%대신 적용하고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별로 경제성분석을 다시 하였다. 그 결과, 고리1호기를 10년간 수명을 연장함에 따라 6,347억원 ~9,94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2,120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한수원의 경제성분석과는 대조적이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 2007년 당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과 현실적인 이용률을 적용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총수익과 계획연도별 수익 그리고 총비용과 계획연도별 비용이 보고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총수익과 총비용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총수익과 총비용을 분석했더니 2120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보고서의 총 분량은 18쪽에 불과하며, 보고서 연구기간은 2007년 5월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이었다.

2013년 12월 현재 일본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후에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을 90%에서 80% 로 낮추고 있으며, 한수원이 2012년에 원자력 발전소 1호기당 해체비용을 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상향(2,782억 원 증가)조정하였다. 이 두 가지 흐름을 반영하게 되면 이용률 감소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고, 해체비용 상승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수익은 큰 폭으로 악화된다.

2013년 변화된 조건(고리1호기 이용률 80%, 해체비용 6,033억 원)을 반영하여 2013년 현 시점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였다. 그 결과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적자규모는 1조 635억 원 ~1조 3,209억 원에 달한다.

심상정 의원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을 조작한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고리 1호기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별첨 1>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 경제성분석에 사용된 변수 등 비교

<별첨 2>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 이용률 비교

<별첨 3> 시나리오별 수익 및 비용

<별첨 4> ‘2007년 당시 원전사후처리비용’시나리오

<별첨 5> 이용률 변동에 따른 총발전량과 총수익 변화

<별첨 6> 2007년과 2013년기준에 따른,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순수익 시나리오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