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예산안조정소위 비교섭단체 배제 사실관계 관련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예산안조정소위 비교섭단체 배제 사실관계 관련

 

일시: 2013년 12월 9일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은 이번 예결산위가 예산안 조정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교섭 단체를 배제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예산안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를 야당 몫으로 포함하여 구성해온 지난 국회의 관례를 깨고 이번 국회에서는 왜 배제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양해도 없이 새누리당·민주당 독식의 소위로 구성되었다. 여야 동수의 조정소위 구성, 야당 구성중 비교섭단체 포함이라는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 있었음에도 비교섭단체 정당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한 조정소위 관계자가 마치 이번 소위에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것이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서로 비교섭단체 몫을 양보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말한 것은 심각하고도 어이없는 상황 왜곡이며, 거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과정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비민주적 처사를 덮으려하는 국민 기만으로 심각히 정정을 요구한다.

 

2013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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