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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국감]서기호 "MB정권은 BBK 회유·강압수사로 탄생"
서기호 "MB정권은 BBK 회유·강압수사로 탄생"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와 강압수사에 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은 
총 46건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기간에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은 
13명으로 28.3%를 차지한 반면, 현 정부 들어 자살자는 33명으로 71.7%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통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 출범한 이후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수는 2008년 9명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8명, 지난해에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등, 이명박 대통령 정권 아래 검찰이 수사하던 중 자살한 사람은 
33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 기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강압적인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심리적인 압박이 자살의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인권 모욕적인 심문,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BBK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경준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그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나눈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이 내용은 결국 자백을 허위로 하도록 
유도하는 걸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권은 BBK 사건의 회유·강압수사로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수사를 하던 검사가 결국 승진, 검찰 수뇌부가 됐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강압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못 느끼껴 자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사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자살율에 대해 판단하는건 무리다"며 "그 이유를 분석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참여댓글 (1)
  • 보람

    2012.10.19 13:27:37
    강압적인 검사실의 수사관행 잘 고쳐주세요.
    저도 지난달 선거법관텬 조사 받을때 반말인지 존대말인지 헷갈려
    기분 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평택지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