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 양당 기득권 강화. 정치개혁 포기했나.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등으로 국회가 멈춰있는 사이 2014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 지방선거 관련해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시간에 쫒겨 졸속으로 처리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선거구 잠정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 정치신인 등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4인 선거구를 여러개의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득권 만을 강화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봉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마저 훼손하는 패권적이고 편법적인 선거구 획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광역시도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5인이 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 개혁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러한 기초의석 나눠먹기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양당이 정치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