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정원 확대를 반대한다

정부가 다음 달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정원을 현재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가소로운 일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외국인의 정주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애초부터 내국인을 고려한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설립초기부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내국인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과도적 조치인 내국인 입학 30% 룰을 규제로 해석하는 것부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내국인을 더 입학시킨다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어떤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는지도 알 수가 없다.

또 내국인 입학 확대 주장은 외국인교육기관의 현재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더욱 말이 안 된다. 지금도 외국인교육기관에 외국인은 없고 국내 학생들만 버글거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외국인교육기관으로 알려진 인천 송도 ‘채드윅국제학교’조차 교사의 자제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 학생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이 재학생의 30%가 아니라 총 정원의 30%이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내국인을 모두 당겨쓴 결과이다. 이래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라 말할 수 없다. 설립 취지에 맞게 오히려 내국인을 줄여야 할 판이다.

더군다나 외국인교육기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특권교육과 일부 부유층의 학교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 활성화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면서 대신 사교육 시장만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내국인 입학 확대 조치에 대한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부도 더 이상 외국인교육기관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분명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의 투자 유치 논리에 밀려 우리나라의 교육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11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