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자신의 공약 달성위해 군사작전하듯 시간제일자리 밀어붙이는 ‘불통령’

일정요건 갖추면 전일제로 전환하는 전일제 전환청구권 보장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방문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적 흐름과 맞는 일자리라며, 시간제 일자리 예찬에 나섰다.

자신의 고용율 70% 공약 달성을 위해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시간제일자리를 군사작전하듯 끝내 밀어붙이는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이지 ‘불통령’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전일제와 시간선택제가 차별받지 않도록 법을 만들 것이라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일부러 한 쪽 눈을 감고 하는 소리다. 그렇다면 현재 기간제노동자는 그런 법이 없어서 차별받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현재에도 충분히 차별받고 있는 시간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시간선택제 노동은 노동시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차별 없는 확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을 시간제로 채용하도록 할 게 아니라, 기존 인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전환하고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제일자리의 상당부분이 돌아갈 청년에 대한 고려가 빠진 점도 문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제가 아니라 전일제 일자리다.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에게 첫 직장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주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시간선택제 노동의 전형으로 꼽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1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선택제 노동자로 채용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