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1]

한국 농협의 사회경제적 전망과 개혁 대안

- ‘금융지주회사’에서 ‘경제협동조합’으로 환골탈태를 -

1. 들어가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신경 분리’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지난 2012년 3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사업구조를 이원화 재편하는『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농협법을 재개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 미완의 법이라는 것이다.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은 “농협을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도하고 체감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협동조합임에도 수익성을 우선하는 경영평가, 조합원 배당보다 임직원 성과급을 우선 챙기는 경영방식, 임직원 비리가 만연된 비민주적인 사업현장 등이 ‘협동조합 아닌 협동조합’, ‘한국형 농협’의 현주소다.

그렇다고 농협의 문제는 단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위로부터 재편한다고 단번에, 명쾌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듯 싶다. 근본적으로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농협개혁안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주로 아래에 있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 농협이 처한 외부 환경은 대응하기 간단치 않다. 한중FTA 2단계 협상,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글로벌한 위협요인에,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내생적 요인마저 혼재되어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소매유통, 공제 등 농협 본연의 사업적 책임과 성과는 물론이고, 사회적 책임경영, 농촌지역 복지지원 등의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협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 미동은 하지만 차라리 복지부동에 가깝다. 대응전략은 모호하고 실천방안은 안이하다. 창립 이래 해묵은 관습과 관성이 철저히 지배하는 전근대적인 조직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쳐다보면 농협의 혁신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의외로 쉽게 풀릴지 모른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매뉴얼을 따르면 된다. 그 실례가 괴산의 불정농협이다. 대안농협의 지역실천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불정농협의 남무현조합장이 취임하자마자 제 손으로 한 것처럼, 스스로 조합장의 연봉을 자진 삭감하는 식으로 실천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임직원들도 연봉 자진삭감 대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된다.

사실 농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지역과 중앙을 불문하고,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시샘과 비아냥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 돈은 마땅히 농민조합원들의 노동과 생산물의 댓가로 나눠야 마땅했을 돈이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중앙회장이나 조합장, 임직원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이니까 그게 당연한 이치다.

또 유통, 판매수입은 생산자 조합원의 수익성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수준에서, 더 많이 분배하면 된다.

이런 단순명쾌한 협동조합 운영의 원칙이 잘 이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는 되지만 수용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농협의 내부 개혁은 아직 요원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법 개정, 사업구조 재편 등 상부, 외부로부터 특별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힘이 또 가해져야한다는 얘기다. 지금 다른 방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

(* 이하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