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죽음, 정의당은 삼성이 책임지도록 할 것”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원개혁 야권단일법안 관철, 민생 긴급구조, 복지국가 종합청사진 제시 등 정의당 정기국회 3대 목표 이룰 것”

일시: 2013년 11월 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프랑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진정성이 전제돼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정권 양측 모두에게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4조치가 즉각 재검토돼야 하고 남북공동의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원장에 대한 조치같은 것이 선행돼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붙여두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A/S 기사로 일하다 목숨을 끊은 최모씨의 빈소를 어제 대표단과 함께 찾아, 조문하고 왔습니다. 서른이 갓 넘은 청년이 이런 선택을 하게 것에 비통함을 금한 길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은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노동을 요구받았습니다. 욕설과 인격모독은 기본이고, 억지 역할극까지 강요받았습니다. 최씨 또한 고객불만을 접수한 협력업체 사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당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웃는 기계’가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고객친절서비스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굴욕도 감수하고 스스로의 인간성도 포기하라는 폭력적인 강제(감정)노동이고 인권유린입니다. 삼성이, 결국 한 청년의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삼성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씨는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에 참여했지만 올해 집중감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삼성전자서비스 감사에서 95명 중 85명이 조합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사권을 이용한 잔인한 부당노동행위, 노조와해 행위입니다. 특히 심상정 원내대표가 밝힌 S그룹 전략문건의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삼성은 사실을 왜곡한 센터사장의 편지를 공개해서 고인을 다시 한번 모독했습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덮어 버리려는 잔혹 행위를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왜 세계일류기업 삼성 안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는지 삼성의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개과천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삼성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이미 검찰수사에 들어간 S그룹 전략 문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씨와 같은 억울함 죽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삼성 앞에는 언론도 정치권도 고용노동부도 무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삼성을 바로세우는 길을 꿋꿋이 가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이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 하려던 박근혜 정권의 그릇된 노력이 아무 소용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검찰수사를 집요하리만치 방해하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는 그 누구로부터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엄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그 누구도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 선거개입을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가 정보기관의 철저한 쇄신을 이루기 위한 전면적인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 뜻을 모은바와 같이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 국정원개혁 야권단일법안 마련 과정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학계.종교 및 정치권 등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보기관 전면쇄신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는 그간의 지난한 여야 정쟁 속에 방치되어왔던 민생현안들을 시급히 다루고 대안과 처방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당의 정책적 기조와 목표는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대기업들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슈퍼갑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주려는 계획을 새누리당은 ‘경제엔도르핀 국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되었음에도, 새누리당은 대선 이후 첫 정기국회부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려들고 있으니 집권여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경제엔도르핀 국회는 재벌 살찌우기 국회, 민생 영양결핍 국회의 다른 말에 불과합니다. 집권 첫해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즌2의 막을 올리려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맞서, 저와 정의당은 다음 3가지의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정기국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첫째, 민생의 전제조건은 민주주의입니다. 정의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민주주의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개혁 야권단일법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정기국회는 새누리당의 재벌 살찌우기에 맞서 ‘민생 긴급구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재벌대기업의 편익을 위해서만 마련된 정부여당의 각종 악법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통상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대부업법 개정안,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4대강 복원 특별법 등을 꼭 통과시켜 이미 오래 전부터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민생을 긴급 구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포기해버린 복지국가의 꿈과 비전을 저와 정의당이 다시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청사진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와 다가오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께 제시할 것입니다.

이밖에 국회쇄신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이 바라는 합리적 방향으로 대안들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해나갈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13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