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업부 · 중기청 · 특허청이 편성한 2014년 성인지 예산이 정부 전체의 2.3%에 불과한 5,078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 전체의 성인지 예산이 전년대비 9조원 이상 늘어난 데 비해 산업부는 오히려 43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 성인지 예산의 0.16%에 그쳤다.

○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의 비율도 미미했다.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의 6.3%인 22조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했다.반면 산업부의 경우 총 예산 7조8,137억원 중 불과 0.47%인 374억원만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 성평등 효과 제고에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는 부처 예산의 24%인 11조1,816억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한 보건복지부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예산안인 것이다. 

○ 올해로 도입 5년째인 성인지 예산은 국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남녀에게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성인지 예산 사업도 몇 년 째 실효성 검증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 산업부의 2013년 3개 성인지 사업 중에서, 164억원이 투입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여성수혜비율이 15%에 그쳐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이나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의 경우도 여성수혜비율이 가까스로 50%를 채우거나 모자라 분명한 성평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업이 수년째 성인지 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집행되고 있다. 

○ 중기청의 경우도 올해 총 8개 성인지 사업의 실제 여성수혜비율은 평균 31.7%로 사업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중기청 또한 성인지 예산 사업이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3개 중 2개의 사업에서 여성수혜비율이 30~40%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발명진흥사업으로 인해 그나마 평균 57.5%를 유지했다.

○ 성인지 예산은 올해 중앙부처 32개 기관에서 내년 42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성평등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성인지 사업이 지적받은 사항은 결산심사에서 각 단 한건에 불과하다.

○ 이에 김제남 의원은 “수십 조원의 예산을 성인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집행하는 만큼 실제 성평등 제고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 ? 사후 점검과 그에 따른 수정, 보완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산업부, 중기청과 같은 산업경제 영역에서 성인지 예산의 확대 편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이끌어 내야만 산업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 첨부자료 
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성인지 사업 수혜비율
2. 2013년, 2014년 성인지예산 합계 비교
3. 2013년, 2014년 성인지 예산안 중앙부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