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동양사태 방조한 국세청의 봐주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어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7천억에 이르는 동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국세청의 ‘동양 봐주기’이자,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더욱 더 분노스러운 것은 당시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5만 여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아 꿈조차 잃어버린 지금의 동양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봐주기와 직무유기로 동양사태를 방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국세청의 동양봐주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조사 결과 국세청의 봐주기와 직무유기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은 이에 대한 응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