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0/ 2013년 10월 31일(수)/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한국 농산물 대안유통의 과제와 실천 방안

- ‘농협 만능.중심’ 일변도에서, ‘협동연대 대안유통’ 의 길로 -

- 농민(생산자)은 도시민(소비자)의 ‘생명’을, 도시민은 농민의 ‘생활’을 -

1. 들어가며

2. 한국 농산물 유통의 현황

3. 한국 농산물 유통의 과제

4. 한국 농산물 유통의 혁신대안

  4-1. 로컬푸드

  4-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3. 마케팅보드

5. 맺으며

1. 들어가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직거래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농식품부에 바라는 버킷리스트 정책 1위다. “대형유통센터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축소해주세요.”가 2위,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세요.”가 3위다.

농식품부가 나서 직접 조사한 결과다. 그러니까 국민이 농식품부에 바라는 숙원 ‘Top 3'가 모두 유통 문제인 셈이다. 그만큼 농산물 유통은 국민 생활에 중요하고. 중요한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지난 5월 박근혜정부는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찍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제는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우선적 현안 3가지 집중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 등 4개부처 합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이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를 ‘과다한 유통비용’, ‘높은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 자격의 괴리’로 집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개선,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축산물 유통 계열화,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를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로 추렸다.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하려는 당찬 목표다.

1990년대 이후 정부는 산지유통시설 및 조직 육성,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 건립, 물류합리화 등 농산물 유통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어려운 숙제였다.

농축산물의 유통개선은 본디 구조변화가 필요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농협유통사업이 오랜 기간 공을 들였으나 여전히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비판을 듣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다.

이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한마디로 유통단계 축소, 가격 안정화가 핵심내용인듯하다. 구체적으로는 농협을 중심으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흐름을 수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거래 지원으로 다양한 유통경로 사이에 경쟁을 유발해 유통효율을 높이려고 한다. 소비자 참여, 민관협치 등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유통에서도 농협의 점유가 과도하게 커지면 경쟁을 통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부정적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자칫 유통계열화가 공룡같은 농협중앙회의 조직을 유지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대놓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농협의 효율, 생산성, 무엇보다 협동조합으로서 진정성을 먼저 확보하라는 따끔한 충고다.

결국 다른 농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유통계획에서도 목표치는 제시되었다. 하지만 실천 방법과 내용은 여전히 빈약해 보인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다지 새롭지도 않다.

또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 농협만 보인다. 뿌리깊은 문제다.

(* 이하 내용은 붙임 본문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