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쌓아온 2조원에 가까운 사업확장적립금 중 7,500억원 가량을 기존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묻지마 중복투자’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패밀리리조트(워터파크) 사업의 투자비가 국회와 국가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4배로 늘어나는 등 고무줄식 투자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사업확장적립금을 이용한 대표적 사업으로 총 투자비 3461억원이 책정된 이시티 사업은 1단계 중점사업(게임 및 에니메이션 사업)에서만 벌써 지난 4년간 누적영업손실이 벌써 3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외에도 강원랜드가 출자한 동강시스타 사업 150억원, 오투리조트 사업 700억원 등 여러 투자 사업들의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수익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가 주먹구구식으로 레저휴양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것은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서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경제성과 공익성을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 특히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패밀리리조트 사업의 투자비가 몇 년간의 이사회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4배가 더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이사가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부실투자를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토 ? 수정도 없었으며, 심지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타당성조사의 부정적 결과 또한 무시한 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2010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자체 진행한 사업타당성조사에 애초 사업비 1186억원에서 갑자기 2023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려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KDI의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러 예산을 부풀려 제출했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 당시 KDI는 패밀리리조트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총사업비 절감방안,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수요유인전략, 세부도입시설 및 시설간 연계방안의 재구성,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이후 사업추진을 확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강원랜드는 사업타당성조사가 종료된지 불과 38일 만에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추진을 승인해 버렸다. 더군다나 KDI는 1109억원으로 조정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최종사업비를1672억원으로 늘려 결정했다.

○ 이와 같은 강원랜드의 이해할 수 없는 투자행태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라며, “1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제남 의원은 또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타공공기관의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