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입장 발표 관련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에 대해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들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입을 여셨다.
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며 정치권에게 국론분열과 극한대립의 자제를 요청했다.
법과 원칙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무너지지 않았는가. 지금 지난 대선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포괄적 책임자로서, 그와 같은 대선 공작의 수혜자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뻔히 보이는 공작에 의해 쫓겨나다시피 물러났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수사의 원칙을 지키다 해임당했다. 그 빈자리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넣은 다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니. 이게 뭔가.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만 대선개입을 한 것이 아니었다. 여권의 인사들이 NLL대화록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대선국면에서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재향군인회가 댓글 공작을 펼치고 국가보훈처와 고용노동부는 종북몰이 안보강연을 벌였다. 이런 조직적인 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분열과 대립의 씨앗이 아닌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의 뻔한 입장 반복이 아닌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만이 답이다. 뻔한 수사(修辭)로 어물쩡 넘어가지 말길 바란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난 대선의 정확한 전말과 그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다.
2013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