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유영익 뉴라이트 교과서 거짓말/재향군인회 대선 개입/美 도청 정부 대응 관련

일시: 2013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유영익 뉴라이트 교과서 거짓말 관련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신의 이념편향에 따라 통으로 왜곡해 오신 분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나.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자신의 수업시간에 뉴라이트 교과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다. 이 교과서를 토대로 강의 시간 16주 모두를 이승만 전대통령을 미화찬양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거짓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미국 국적 취득과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어를 못하여 취직이 안되어서 미국으로 갔다고 했으나 이미 그의 한국어 회화 실력은 국내 공공기관 입사당시 충분히 인정되었으며 더구나 공공기관 취업에 유 위원장의 뒷 힘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뉴라이트 교과서 사용문제는 역사편찬위원장의 이념적 편향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이 사실관계를 똑바로 증언하는 것은 유영익 위원장의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고 기준이었다.

몇일 지나지 않아 바로 들통날 거짓말쟁이에게 한 나라의 역사편찬을 다루는 중대한 책임의 지위를 맡길수는 없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근거없고 악의적인 친북, 반미 발언으로 그의 자격검증은 충분하였다.

아무리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장기적인 집권을 꾀한다하더라도 역사에 손을 대고 뒤바꾸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일제 36년의 모진 고통속에서도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온 국민들이다. 전체 국민과 역사에 맞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 국민의 피로는 누적되고 있다. 국회 위증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제라도 유영익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늦었지만 유일한 수습 방안이라는 것을 경고드린다.

유영익 위원장 스스로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였으니 거짓말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을 생각은 아예 마시기 바란다. 구차한 태도로 자리에 연연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충성을 맹세한 정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영익 위원장은 이제까지의 모든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향군인회 대선 개입 관련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에 이어 재향군인회 역시 SNS를 이용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재향군인회 청년국이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지글과 지지글을 퍼다나르고,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는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법으로 정치개입이 금지된 공공단체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점은 이 청년국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국단위의 규모로 급조됐다는것이다. 또한 청년국의 일부 실무진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마치 뿌리깊은 독초같다. 캐도캐도 끝도 없이 나온다. 도대체 지난 대선부정은 어디까지 뿌리가 뻗어있는 것인가. 이제는 대선부정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누군가의 치밀한 기획이 아니라면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재향군인회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조직적 대선부정이 가능할 수가 없다. 이번에도 셀프조사를 통한 개인적 활동으로 의혹을 끝맺음 할 것인가. 지금 상황을 그런 식으로 축소하기에는 똑같은 짓을 저지른 ‘개인’이 너무 많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나긴 침묵이 국민들의 마음을 들끓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고 싶다면 당장 진상조사에 나서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한다. 이대로는 대선부정의 공범이 될 뿐이다.

■미 국가정보국 도청 정부 대응 관련

미 국가정보국이 35개국 정상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정작 더 놀랄 일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나라의 주권문제가 걸린 심대한 사건 앞에서 이토록 조용하고 무능한가.

다른 국가들은 실질적인 도청 정황을 미국에게 제시하며 도청 사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도청사실 여부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게 ‘우리 도청했냐’고 묻고 모호한 말로 답을 들어야 하는 수치를 당했다.

도대체 국정원은 무엇을 하고 있나.

골방에서 댓글달고 트위터 날리며 근무시간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청와대 안방을 훤히 미국에게 다 내다보여주고도 한마디 말이 없다. 근무태만, 그 자체로도 대대적인 개혁감이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상황인식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 전화기를 외국 정보기관이 들여다본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도청에 대해 미 의회가 여야 없이 대통령을 옹호했는데, 국정원 사건에 대해 야당은 계속 트집만 잡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였다. 대책수립은 뒷전이고 정국 주도권에만 사로잡혀 국익을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입을 다물고만 있을 것인가.

이번 도청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정보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국정원의 개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3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