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첫 민생행보로 장애인 농성장 방문

심상정 진보정의당(준) 대선 후보는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대선출마 후 첫 민생행보로 장애인과 빈민들이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60여 일 동안 농성 중인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심 후보는 현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으로부터 장애인․빈곤층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례를 전해 듣고, 현장에서 정책 약속 서명식을 갖기도 했다.

심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 새로운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대답이 있다”며, “이분들의 뜻을 받아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발언 요지이다.

58일간 농성을 하셨다고 들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누가 오셨느냐?

(농성자 일동 : 아니오)

너무 고생 많았다. 제가 뒤늦게 출마선언을 하고, 왜 출마선언 하냐는 소리를 들었다. 그간 저희 당과 대통령 후보로서 저도, 진보정치도 몹시 아팠다. 몸을 추스르는 단계에 있다. 21일에 진보정의당을 창당한다.

의료 복지, 경제민주화, 시대교체, 새로운 대한민국,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저는 올해 대선이야말로 우리사회 가장 아픈 곳, 한국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목소리, 한국사회 가장 왼 쪽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그동안 배제해서, 희망을 갖지 못한 40~50%에 이르는 국민들을 투표장에 불러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 바로 그 첫 번째가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선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제일 첫 번째 현장 방문이 바로 이곳이다. 소수이기 때문에 외면 받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곳에서 진보정치가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우리 몸의 중심이 가장 아픈 곳이듯, 우리사회의 중심도 가장 아픈 곳이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사회의 중심이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국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회의 가장 소외된 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이다. 제가 작년 4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했다. 신자유주의 패권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미국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장애인 문제였다. 장애아동들이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귀가하는 이 모든 책임을 사회가 지고 있더라. 우리사회도 장애인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인간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대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인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기 짝이 없는 대표적 제도가 지금의 장애등급제라 생각된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른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7천명이 수급권이 박탈됐다고 들었다. 수급권을 받기 위해 부모나 반려자가 자살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어나고 있다. 부양의무제, 이것은 사람 살리는 복지가 아니라 사람 잡는 복지다.

장애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다. 장애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거기서 복지국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그동안 수십조, 몇 십조씩 쏟아부었다. 앞으로 해마다 관리비용으로 수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그 돈으로 170만 장애인 복지를 다 할 수 있다.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법안에 사인하겠다. 저에게 왜 나왔냐 묻는 질문이 많다. 심상정에 대한 지지만큼 다른 대선후보들에게 정책 이행의 책임성이 부과될 것이고, 심상정에 대한 지지도만큼 민생개혁의 수준과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 다른 후보들의 선의를 존중한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우리사회 최대의 권력에 맞서는 것이고, 대한민국 현대사 특권의 역사와 맞서는 것이다. 이 나라를 재벌공화국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내한 정치권력이, 재벌개혁을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새누리, 민주당, 친박이니 친노니 여러 정치세력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파벌은 재벌계임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

저희 당과 저 심상정은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곳에서 풍찬노숙하며 재벌과 싸워왔다. 재벌개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재벌개혁은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 장애인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시라.

2012년 10월 17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