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체장학금 확충 약속 위반했는데, 국가장학금 2유형 인센티브

자체장학금 601억원 덜 준 111개 대학중, 55개 대학 인센티브 282억원

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액중 환수규모만 256억원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자체장학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대학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자체장학금 지급을 많이 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그러나 작년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대학이 당초 약속한 만큼 자체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자체장학금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자체장학금 확충노력을 하지않아, 지급되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액의 256억원이 환수될 예정이다.

자체장학금 확충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아, 중앙대 56억원, 서울대 38억원 약속위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20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받은 대학은 총 336개교, 지급액은 7,052억원이었다. 이중 당초 약속한 자체장학금 지급규모를 지키지않은 대학은 모두 111개교에 달했다. 이들 대학이 덜 지급안 자체장학금은 601억원이었다. 자체장학금 계획을 부풀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더 받아간 것이다. (참고 : [표-1] 자체장학금 확충계획 위반 대학 현황)

이중 당초 계획보다 가장 많이 자체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중앙대로 당초 자체장학금을 358억원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급한 액수는 302억원에 불과했다. 56억원이 적게 지급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대가 250억원을 지급약속해놓고, 정작 212억원만을 지급해 38억원을 적게 지급했다. 서경대(33억원), 부산과학기술대(28억원), 대구가톨릭대(26억원) 순으로 적게 지급했다. (참고 : [표-2] 자체장학금 미지급액 많은 대학 20개교)

자체장학금 확충 약속 안지킨 대학도 인센티브,

인센티브 중 일부는 자체장학금 확보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줘

황당한 것은 이들 대학중 일부가 등록금 부담 인하 노력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이다. 무려 55개 대학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28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자체장학금 지원약속을 위반한 111개교의 절반가까이에 이른다. (참고 : [표-3] 20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인센티브 현황)

대학별로는 명지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5억원을 덜 지급했으나 2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고, 순천향대는 5천만원을 덜 지급했으나 18억원, 서울대는 38억원을 덜 지급했으나 18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참고 : [표-4] 자체장학금 확보계획 위반 대학중 인센티브 수령액 많은 대학 20개교 / [표-5] 자체장학금 확보계획 위반 금액 큰 대학 20개교의 인센티브 현황)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대학들의 자체장학금 확충액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인센티브 지급방안은 총 3가지, 등록금 인하율만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1안과 등록금 인하율, 자체장학금 확충액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하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2안과 3안이 있다. 교육부는 이중 1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경우 이를 대학의 자체장학금중 교외장학금으로 인정해줬다. 결국 대학이 스스로 확보해야할 자체장학금을 정부가 대신 채워준 것이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185개 대학 모두 1안 인센티브를 받았고, 금액은 526억원 전체 인센티브의 45.0%에 달했다. 이중 자체장학금 확충액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인센티브를 받은 55개 대학이 1안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118억원이었다. 결국 자체장학금 계획을 위반한 111개 대학중 55개 대학은 정부의 인센티브 118억원으로 자체장학금 부족을 매웠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참고 : [표-6] 인센티브 지급안별 지급금액 현황)

한국장학재단 환수요구, 환수규모 256억원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당초 국가장학근 2유형 자체노력계획을 위반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 금액과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요구했다. 이렇게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은 이미 환수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256억원에 달한다. 이중 70억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 및 인센티블 미집행 대학들이 이미 반환을 했고, 나머지 186억원은 추가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기반환금을 포함하여 중앙대학교로 20억원에 달하고, 서울대가 그 다음으로 많은 11억 9,000만원, 대구가톨릭대 11억 6,000만원, 서경대 11억 3,000만원등이다. (참고 : [표-7] 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환수액 많은 20개 대학)

한국장학재단이 수립한 환수결정액도 문제다. 당초 약속한 것에 비해 자체장학금을 가장 적게 준 중앙대의 경우 자체노력계획을 인정해 배정액보다 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자체장학금은 56억원을 덜 지급했지만, 장학재단이 반환하라고 한 금액은 20억원에 불과하다. 서울대의 경우는 더욱 심해 배정액보다 24억원을 더 지급하고, 자체장학금은 38억원 덜 지급했지만, 인센티브로 18억원을 추가수령하고, 반환금액은 11억원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배정금액과 인정금액 산출이 단순히 대학별 자체장학금 확충액만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등록금 인하율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한 만큼 등록금 수입액이 줄어든 것을 반영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인하와 자체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한 다른 대학들과 비교하면 이들 대학은 사실상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대학들이 당초 약속과 달리 자체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틈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환수 결정액은 만약 다른 대학에 배정되었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받았을 장학금 혜택을 대학의 이득으로 남겨주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비판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며 “대학등록금 자체를 하락시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매년 이러한 꼼수와 편법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