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박근혜, 국민에 ‘이래라저래라 마라’ 말하는 것 당혹스러운 일”

17일(수) 오전 KBS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인터뷰

- 방송일시 : 2012년 10월 17일(수) 10:00

<인터뷰 전문>

오광균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도 대권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연말 대선국면에서 진보진영이 담당해야 할 몫은 뭔지 또 창당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심상정 대선예비후보 전화연결합니다. 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오광균

현재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에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오광균

창당작업에 앞서서 대권도전부터 선언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심상정

일단 창당과 동시에 출마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진보정의당도 그렇고 저도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 하셨지만 그동안 진보정치가 몹시 아팠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21일날 진보정의당 창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대선이 갖는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고통받는 그런 서민들의 목소리, 가장 밑바닥의 목소리, 가장 왼쪽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우렁차게 울려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저희가 대변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니, 잘못하니 해도 그동안에 진보정치가 해온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대세가 된 것도 사실 풍찬노숙하면서 또 많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진보정치가 민생을 주장해 왔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정치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정치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투표장에 안나오시는 4~50%의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상정에 대한 지지와 성원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책임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진보적 정권교체 이루어 내겠습니다.

오광균

그렇지만 진보진영이 그동안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핵심주체들이 상당수 지금 탈진한 상태고, 지지층도 많이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선후보를 이렇게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진보는 살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고요. 또 진보정치의 내공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진보가 저희 진보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서민들을 위해서 또 정치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살아나지 못하면 서민들의 삶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저희가 힘들더라도 몸을 추스려서 우리 사회에 가장 밑바닥의 절절한 목소리를 힘있게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광균

진보정의당은 오는 21일 창당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오광균

그러면 대통령 후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심상정

일부의 창당을 하고요. 일부가 선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창당발기인들과 당원들이 ARS모바일투표를 진행을 해서 대선후보를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광균

현재는 진보정의당에서는 어떤 후보, 심상정 의원 말고 또 어떤 후보가 나와 있습니까?

심상정

저희가 뭐 이렇게 뒤늦게 출발하고요. 또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진보정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독후보로 내부에서 그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저 혼자 입후보한 상태입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서는 지금 두 명의 후보가 경합중인데, 진보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께서 대선후보로 나오실 가능성이 높군요?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오광균

대선출마선언을 청계천 전태일 다리위에서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상정

저는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는 노동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실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랜 냉전과 독재 속에서 노동권이 너무나 많이 유린되어 왔고, 제가 4년만에 국회에 와보니까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정말 일자리가 너무나 황폐해지고 또 노동현장의 노동권이 너무나 유린됐어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는 바로 민주주의가 노동과 만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가로막힌 그곳에서 노동과 진보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광균

출마선언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군림해온 1%의 특권층에 맞서서 99%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심상정

정책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세계 14위 경제대국을 이루는 과정은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개발토건주의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서 진행이 된만큼 빛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행을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시간, 최장시간 노동1위, 저임금 노동1위, 비정규직 1위, 자살률 1위 또 저출산 1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깊게 드리워진 긴 그림자를 걷어내는데 최우선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차기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권력을 구축하고 있는 재벌개혁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서 지금 양극화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안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심에 두려고 하고요. 그래서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에 수출주도 안 되죠. 그리고 재벌특권경제 이것 이미 막다른 골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동산 불패신화로 상징되었던 특혜적인 자산주도 경제 이것도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제대로 만들고 월급 많이 받아서 소비하고 그게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노동주도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그런 대전환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아시는대로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책경쟁이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특히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정책들이 나오고 또 정당마다 차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상정

박근혜 후보는 지금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부논란만 계속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노이즈마케팅으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김종인 전 의원께서 행복위원장을 맡으셔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나 또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분은 "경제민주화는 역사에 역행한다." 이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시대적인 대세가 됐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재벌에게 부여한 그것을 안내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대선이 끝나면서 경제민주화는 실종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광균

반면에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출자총액 제한제도 대신에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심상정

계열분리명령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저만 외롭게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진보정당은 재벌해체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벌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규제와 사후적 장치가 동시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사전규제로써 여전히 필요한데, 출총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다 진행된 상황이니까 지금 실효성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재벌의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까지 확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출총제 도입을 찬성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규제정도가 약해서 출총제가 필요하냐, 출총제 무용론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도 출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대로 10대 재벌이 아니라 30대재벌 그리고 30%의 순자산한도가 아니라 25%한도로 좀 강화하는 안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오광균

그런데 아시는대로 재계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반발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은 그 폐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재계반발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심상정

모든 민주화과정은 기득권을 해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특권, 기득권의 역사와 맞서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당이나 후보들이 재벌개혁을 다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과연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말만 가지고 또 성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갖은 어려움을 감소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재벌개혁에 맞서 싸운 세력만이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광균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얼마전 대선출마를 선언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탈당을 주도한 세력은 비례대표 경선때 조직적인 선거부정을 저지르고도 이를 무고한 동료들에게 덮어씌운 분 들이다. 사기로는 진보정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탈당세력들을 사기세력으로 규정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국민들만 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광균

그렇지만 지금 진보진영, 두 양진영에서 각각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서는 양진영이 좀 먼저 단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텐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상정

국민들께서 낡은 진보와는 단호히 결별하라 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가라는 길로 지금 새로운 진보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현재 야권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의 후보단일화가 지금 최대의 현안이고 또 이슈입니다.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현재는 불투명한데, 심후보께서는 야권 단일후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십니까?

심상정

저는 출마선언에서 밝힌 대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입니다. 진보적 가치 정책에 기반한 진보적 정권교체 연대를 선도해 갈 생각이고요. 새누리당 정권을 바꾸라는 것 그래서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민의 뜻에 진보정의당 역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광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심후보께서도 단일화작업에 뛰어들 생각인지 아니면 기존 야권과는 좀 차별화해서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심상정

아직 지금 정식후보도 아직 안된 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게 진보정치의 대표성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차과제가요. 이미 출마선언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정권교체연대를 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과 방식은 지금으로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누군가 정치밖에 제3자가 룰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각 후보와 정당이 각자의 대표성과 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은 가치와 그 차별성이 충분히 드러나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연대를 무한정 끌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정식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제 구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오광균

아시는대로 오늘은 10월 유신 40년 되는 날입니다.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는 진보진영과 또 보수진영의 사이에서 상당히 엇갈린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월 유신은?

심상정

10월 유신은 한마디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런 쿠데타적 그런 발상이죠.

오광균

박근혜 후보가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박근혜 후보의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어제 제가 부마항쟁 33주년 기념식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부산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가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유감표명을 하시는데 33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화해를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실천에 첫 번째로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 것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강탈을 안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있는 후보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탈한 대상으로 선심을 쓰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당혹스럽고 답답한 일이다 박근혜 대표에게 정수장학회 문제를 물을지, 말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 박대표가 정할 권한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

오광균

지금까지 진보정의 창당준비위원회 심상정 대선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