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발전자회사가 2008년 이후 저효율탄 사용을 급격히 늘리면서 설비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런 저효율탄 사용 급증 현상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근거로 원가절감만 내세운 결과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이 정작 현장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개 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효율 유연탄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 노후화에 영향을 미쳐 설비수명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전반적인 설비 안정성 저하에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 현재 5개 발전자회사 모두 고효율탄의 고갈 우려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고효율탄과 저효율탄을 섞어 쓰는 ‘혼소방식’을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모든 발전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를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설계기준탄과 최소범위탄의 열량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발전자회사의 소비탄 발열량 변화추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탄이 최소범위탄 기준인 5700kcal/kg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심지어 지난해 겨울 산업부가 각 발전자회사에게 동계전력피크기간 동안 고효율탄 사용비중을 늘릴 것을 철저히 당부하는 등 저효율 유연탄 혼소로 인한 발전 효율저하를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각 발전자회사는 유연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세계적인 고효율탄 고갈 우려에 따라 혼소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소기술 적용에 따른 설비 수명과 추가 유지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오로지 전력생산과 원가절감을 위해 기존 설비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가동한 결과, 결국 설비 수명과 작업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각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고효율탄과 저효율탄 평가가격 분석에 따르면, 고효율탄을 사용했을 경우 설비운영비용만 발생하는 데 비해 저효율탄은 효율저하 및 설비보강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저효율탄의 원가가 워낙 저렴한 덕에 지난해 각 발전자회사는 377억~860억의 절감효과를 보았다. 결국 원가절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앞으로도 저효율탄 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저효율탄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으로 5개 발전자회사의 총 전력생산량은 국내 전체 설비의 36.44%이며,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아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40% 전후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간 배출량 상위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 각 발전자회사는 2009년 MB정부 시절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에 기초해2012년부터 배출량 감축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최근 5년간 5개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나마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감축기술 등의 ‘간접감축’ 정도만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 이런 실태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경제적 이유만을 앞세워 저효율탄 사용을 늘릴 경우, 당장의 전력은 확보하겠지만 결국 설비 수명 단축으로 또다른 비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적이지만도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화력설비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는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저효율탄 사용에만 목을 메는 5개 발전자회사, 그리고 원가절감과 전력피크 면피에만 눈이 먼 나머지 저효율탄의 사용을 묵인한 정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1. 최근 5년간 발전자회사 소비탄 발열량 변화추이 
2. 2012년 발전자회사별 연료 절감 비용
3. 최근 5년간 발전자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4. 산업부가 2012년 겨울 각 발전자회사에 송부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