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밀양 송전탑 경과지 선정 최종안 결정과정 의혹투성이
|
● 765kV 송전선로, 주민피해 없는 마을 뒷산 놔두고 마을 입구 가로질러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한국전력기술이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한전기술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2개의 후보경과지 중에서 1안을 ① 최적경과지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의견과 한전의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2003년 10월 ② 최종경과지를 선정했습니다.
○ 그런데 한전기술의 후보경과지 2개 안 모두 동일한 노선이었던 부북면 평밭마을 주위의 경과지가 지자체의 의견조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경과지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 주민들은 애초 송전선로가 평밭마을 뒤쪽으로 화악산 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노선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동안 한전은 경과지는 처음부터 단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고 대립해 왔습니다.
○ 그런데 어제 제가 제출받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선정 용역 최종보고서’(2005.07)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파란색은 한전기술 도출한 후보경과지 1안 ? 2안의 동일한 노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은 밀양시에 해당 경과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
※ 출처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선정 용역 최종보고서”(한전기술 2005.07)
○ 밀양시는 평밭마을 주변 경과지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경과지는 붉은색 노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과지가 붉은색으로 변경되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부북면 평밭마을 앞을 765kV 송전선로가 가로막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 최종보고서에는 경과지 변경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 가급적 배제, 둘째, 급경사지, 장경간 해소, 셋째,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자재운반이 어려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확인결과, 송전선로가 녹지자연도 8등급을 관통하거나 그곳에 철탑이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등고선을 고려해도 급경사와 장경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화악산의 험준한 산세로 인해 자재운반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밀양 송전탑 공사 자재는 대부분 헬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재운반이 어렵다는 것 또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송전선로는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산 지형을 따라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마을 뒤편 산 지형은 놔두고 오히려 마을과 가까워지고 동네의 유일한 통로인 길을 가르면서 아랫마을과 단절시키는 노선으로 경과지가 선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번 경과지 선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안(파란색 선)이 최종안(빨간색 선)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치에도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송전선로의 길이는 최종경과지가 선정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바뀐다?
○ 당시 한전이 밀양시에 보낸 ‘송전선로 지장유무 조회’라는 공문을 보면, 선로길이 및 철탑이85.9km, 157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에는 선로길이 88.8km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개요에는 길이 90.535km, 철탑 162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보다 약 2km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과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송전선로의 길이가 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평밭마을 주민들은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한전의 공사강행 때문에 추석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지금 현재 움막앞에 무덤을 파놓고 송전철탑 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올해 힘들게 지은 농사는 대부분이 포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8년을 반대하시던 분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제발 10월달 한달만 미뤄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전은 지금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한전은 지금까지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는 원전비리로 인해 가동시점이 대폭 늦춰진데다가 그마저도 얼마 전 제어케이블 시험 실패로 인해 실제 가동시점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행여나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대로 된다하더라도 2015년 9월 직전에 가서야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력난을 핑계로 신고리 3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사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벌려온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명분도 없는 공사를 강행하다가 자칫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한전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 끝으로, 오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는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내고, 한전에게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한국전력기술이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한전기술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2개의 후보경과지 중에서 1안을 ① 최적경과지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의견과 한전의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2003년 10월 ② 최종경과지를 선정했습니다.
○ 그런데 한전기술의 후보경과지 2개 안 모두 동일한 노선이었던 부북면 평밭마을 주위의 경과지가 지자체의 의견조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경과지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 주민들은 애초 송전선로가 평밭마을 뒤쪽으로 화악산 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노선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동안 한전은 경과지는 처음부터 단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고 대립해 왔습니다.
○ 그런데 어제 제가 제출받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선정 용역 최종보고서’(2005.07)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파란색은 한전기술 도출한 후보경과지 1안 ? 2안의 동일한 노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은 밀양시에 해당 경과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 출처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선정 용역 최종보고서”(한전기술 2005.07)
○ 밀양시는 평밭마을 주변 경과지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경과지는 붉은색 노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과지가 붉은색으로 변경되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부북면 평밭마을 앞을 765kV 송전선로가 가로막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 최종보고서에는 경과지 변경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 가급적 배제, 둘째, 급경사지, 장경간 해소, 셋째,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자재운반이 어려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확인결과, 송전선로가 녹지자연도 8등급을 관통하거나 그곳에 철탑이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등고선을 고려해도 급경사와 장경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화악산의 험준한 산세로 인해 자재운반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밀양 송전탑 공사 자재는 대부분 헬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재운반이 어렵다는 것 또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송전선로는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산 지형을 따라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마을 뒤편 산 지형은 놔두고 오히려 마을과 가까워지고 동네의 유일한 통로인 길을 가르면서 아랫마을과 단절시키는 노선으로 경과지가 선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번 경과지 선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안(파란색 선)이 최종안(빨간색 선)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치에도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송전선로의 길이는 최종경과지가 선정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바뀐다?
○ 당시 한전이 밀양시에 보낸 ‘송전선로 지장유무 조회’라는 공문을 보면, 선로길이 및 철탑이85.9km, 157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에는 선로길이 88.8km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개요에는 길이 90.535km, 철탑 162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보다 약 2km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과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송전선로의 길이가 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평밭마을 주민들은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한전의 공사강행 때문에 추석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지금 현재 움막앞에 무덤을 파놓고 송전철탑 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올해 힘들게 지은 농사는 대부분이 포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8년을 반대하시던 분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제발 10월달 한달만 미뤄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전은 지금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한전은 지금까지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는 원전비리로 인해 가동시점이 대폭 늦춰진데다가 그마저도 얼마 전 제어케이블 시험 실패로 인해 실제 가동시점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행여나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대로 된다하더라도 2015년 9월 직전에 가서야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력난을 핑계로 신고리 3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사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벌려온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명분도 없는 공사를 강행하다가 자칫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한전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 끝으로, 오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는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내고, 한전에게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 25일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