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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3급 승진자 121명 중 대구.경북 지역 출신 22.3% 차지
-MB정부 시기 3급 승진자 63명 중 22.4% 대구.경북 지역 출신
-박원석 “국세청, 고위직 ‘인재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인재풀’ 다양화 해야”
1. 국세청 고위직 자리가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2000년 부터 2013년 5월까지 지난 14년 간 단행된 고위공무원단(3급)으로 승진한 국세청 직원의 출생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출신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세청 신규 3급 승진자 명단'과 이들의 출생지역을 분석한 결과 2000~2013.5 기간 중 3급 승진자는 총 121명이었다. 이중 대구.경북지역 출신 3급 승진자는 27명으로 전체 3급 승진자의 22.3%를 차지했으며 경남지역 출신 3급 승진자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수도권과 전남 출신 3급 승진자가 각각 19명이었으며, 충남(10), 전북(9), 충북(6), 강원(4) 출신 순이었다.
3. 2000~2007년 기간 동안 3급 승진자 63명의 출생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지역 출신 3급 승진자가 18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 14명(22.2%), 전남 8명(12.7%), 수도권 7명(11.1%), 충남 6명(9.5%), 전북 5명(7.9%), 강원 4명(6.3%), 충북 1명(1.6%) 순이었다.
4.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권한을 장관.청장 등 기관장에 모두 넘기고 청와대의 개입은 최소화 하겠다"(2009.6.23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던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2013.5)까지의 3급 승진자 58명 중에는 대구.경북지역 출생자 비중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지역 출신 비중이 20.7%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출신 3급 승진자는 전체 3급 승진자의 19%를 차지했으며, 경남 지역 출신은 15.5%로 2000~2007년 기간 3급 승진자 중 경남지역 출신 비중(28.6%) 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한편 현재 국세청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35명)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면 대구경북이 1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7명, 경남 5명, 전북과 충남이 각각 3명, 전남 2명, 충북 1명 순이다.
이른바 국세청 '빅4' 직으로 불리는 자리도 임환수(경북 의성)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전환(대구) 국세청 차장, 이종호(대구)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경북 청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대구.경북지역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6.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 편중인사에 대해 국세청 측은 '현재 국세청 고위직의 인력풀'을 거론해 불가피성을 주장해 왔지만, 3급 승진 인사에서 지속적인 대구.경북지역 출신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스스로 '인력풀'을 다양화 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첨부>
<표1. 2000~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121명 현황>
<표2. 2000~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출생 지역별 분포 현황>
<표3. 2000~2007 국세청 3급 승진자 63명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표4. 2008~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58명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표5. 2000~2013.5 연도별 국세청 3급 승진자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