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고 및 미회수채권의 증가로 인해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지원액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의 재무악화정도를 보여주는 기금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9.1, 2008년 46.9, 2012년은 무려 91.4까지 증가하였다. 2013년 9월 현재 74.9이기 때문에, 연말에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 김제남의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기금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금총액을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이는 정부출연금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재정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고율을 줄이고 채권회수실적을 높이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2008년 말 금융위기, 2009년~2010년 중소조선소의 부실심화 등으로 기금손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2011년 46.1%로 떨어졌다가 다시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2013년 9월 현재 126.1%로 금융위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권 미회수율(사고율)이 2012년 잠시 줄어들었다가2013년 9월 현재 0.32%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회수채권액은 2009년 2조 176억원에서2012년 2조 8,497억원로 증가하고 2013년 9월 현재 3조 1,631억원이다.

○ 특히 국외채권에 비해 국내채권의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채권 현황은 2008조 7005억원에서 2012년 3조 3,639억원으로, 2013년 9월 현재 3조 6926억원이다. 반면 국내채권의 회수액은 채권규모 보다 줄어들고, 채권회수율도 2008년 32.8%, 2012년 23.0%, 2013년 9월 현재 22.4%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 더욱이 2012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요 사업목표로 설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기금 지원액이 전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업무보고에서 목표비율을 11.5%로 잡았지만, 2012년 말 무역보험 지원실적액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7.7%에 불과하다. 2008년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비중이 14.4%에 이르렀는데, 2013년 9월 현재 그 비중이 9.2%로 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2012년 한시적으로 나아지고 있던 사고율과 손해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무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금운영체계에 대한 단기적, 임기응변식 처방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