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동안 GDP대비 자산 48%→84%, 매출액 50%→84%
-연평균 GDP 2.91% 성장, 10대 재벌 자산 7.84%, 매출액 6.03% 증가
-규제완화 MB정부, 10대 기업 자산·매출액 증가율 참여정부보다 높아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대기업보다 낮지만 고용은 더 많아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상위 10대 기업(공기업 제외)의 GDP대비 자산이 48%에서 84%로, 매출액이 50%에서 84%로 증가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벌·대기업에 대해 큰 폭의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가 이루어 졌던 MB정부에서의 증가율이 참여정부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다. 한편, 정작 최근 5년간 대기업 투자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고용 역시 줄어들어 규제완화 및 조세지원 정책이 재벌·대기업의 성장만을 이끌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확대시키면서도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난 10년간 (각 년도) 자산상위 10대 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의 자산은 2003년 371조 2,900억 원에서 2012년 1,070조 5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매출액의 경우에는 2003년 388조 6200억 원에서 1,070조 9,3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산과 매출액 각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48.4%에서 84%로, 50.6%에서 84.1%로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0대 기업집단의 10년 간 자산 증가율은 7.84%, 매출액 증가율은 6.03%를 보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2.9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기하평균
3. 특히, 10대 기업집단은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4.24% 이던 참여정부에서는 연평균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5.62%와 4.77%를 기록했으나,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2%에 그친 MB정부에서는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10.93%와 7.6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하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7.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12%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MB정부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큰 폭의 규제완화·세율인하·조세지출이 이루어졌던 점을 상기하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소수 재벌 기업과 기업집단이었던 셈이다.
4. 한편 최근 10년간 10대 기업집단의 자산·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모두 유형자산(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 경우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중소기업이 400만 명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은 오히려 96만 명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 정책은 소수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어 이들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투자나 고용을 견인하는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셈이다.
5. 이에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완화와 정책 신뢰라고 밝혔으나, 이는 환상에 지나지 않다”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정권에서 이루어진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 정책은 소수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만을 심화시켰으나 투자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에서, 그리고 곳곳의 놓인 골목상권에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이 남아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같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부분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왜곡되고 오염된 경제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