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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기업소득 300%? 개인소득 193%? / 법인세 257%? 개인소득세 261%?
-같은 기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2.61%p? 소득세 실효세율은 1.49%p?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데서 오는 일종의 착시”
지난 2000~201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개인보다 돈은 더 많은 벌고,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경제주체별 소득현황과 국세청의 세금징수액을 대조 분석한 결과인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은 IMF 사태 직후인 2000년 99조원에서 2012년에는 298조원으로 3배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 부담은 같은 기간 17.9조원에서 45.9조원으로 2.57배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가계소득은 2000년 412조원에서 2012년에는 797조원으로 1.93배, 소득세 부담은 17.5조원에서 45.8조원으로 2.61배 증가했다.
또한 개인이 기업에 비해 소득증가 속도는 훨씬 느리고, 세금은 더 부담하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0년 18.03%에서 2012년 15.42%로 2.61%p 떨어진 반면, 소득세 실효세율은 4.25%에서 5.74%로 1.49%p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상 표 1참조)
이처럼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기간 동안 전체 국민소득(GNI) 중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 16.5%에서 2012년에는 23.3%로 6.8%p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68.7%에서 62.3%로 6.4%p 줄어들었다. 가계소득이 줄어든 비중만큼이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경영실적에도 훨씬 못미치는 낮은 임금인상율과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몰상권 진출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표2 참조)
이런 결과는 정부가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명백히 배치되는 결과이다. 정부 향후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인세 비중을 낮출 의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소득세 비중은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세금비중만으로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세금액수라 할지라도 소득이 다르다면 실효세율, 즉 실제 부담하는 세금정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실제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해서라기보다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업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실제 OECD 각국의 법인세율과 기업소득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201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2.2% 포함)으로 OECD 34개국 중 22번째이고, 각국의 최고세율 평균 25.6%에 비해 1.3%p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로 통계치가 확인되는 OECD 29개국 중 4번째로 높고, OECD 각국의 평균치 18.7%에 비해서도 4.8%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득세는 늘이면서 법인세는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고 올바르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는 6년전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로’ 완전히 되돌아갔다”고 비판하면서,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기조 하에 세법이 제대로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표1>연도별 경제주체별 소득현황과 세수실적
<표2>우리나라 GNI 대비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표3> 최근 OECD 국가과의 법인소득, 법인세율, 법인세 비중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