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논란으로 고압송전탑과 그에 따른 전자파 피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고압송전시설의 지중화 비율 차이가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극심한 것으로 확인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에도 구별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154kV 이상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 88.2%, 인천 62.4% 등 도시 지역에 비해 강원0.7%, 경북 0.9% 등 농촌 지역이 100분의 1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시 25개 구별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보면, 종로, 동대문 등이 100%인데 비해, 노원37.2%, 은평 50.4%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비해 구별 전력사용량은 강남?서초?영등포 등 상위 10개구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실태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154kV 이상의 고압송전선로는 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전저파 피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해 갈등요소”라며, “그럼에도 전력을 대량소비하는 대도시와 지자체 위주로 지중화율이 높다는 것은 자칫 환경 불평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한전은 답변자료를 통해 “지중화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어 시가지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가지 이외 지역 지중화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전의 입장대로라면 지중화가 많이 된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면서 고압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격차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고압송전탑과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정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