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4대강대운하사기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심상정 의원 공개한 4대강 수중보 균열영상 충격, 총체적 부실 확인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대운하사기극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어 사법처리를 검토했었다"고 말해 파문이 일파만파다.

결과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는 하지만, 감사원 사무총장의 이 말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로 추진됐고, 불법요소를 인정한 것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 4대강사기극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새누리당은 4대강 국정조사를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해 어제 SBS가 보도한 4대강 물밑촬영 영상은 4대강사업이 왜 총체적 부실이며, 부실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대국민사기극인지를 재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

이 영상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 시설물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촬영한 것으로, 구멍이 나 있는 낙동강 상주보, 누수현상이 심한 창녕 함안보, 곳곳이 허물어져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낙동강 칠곡보와 남한강 여주보 등 수중보의 누수현상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아무리 부실공사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4대강에서 펼쳐질 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녹조의 범람 등으로 이미 조짐이 보이는 환경대재앙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낱낱이 밝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휘둘러 국민과 자연에 크나큰 피해를 끼친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역사적 본보기를 남기기 위해 정의당도 힘껏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0월 15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