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보훈처-국군사이버사령부의 총체적 정치개입, 낱낱이 진상밝혀야
국정원과 ‘쓰리쿠션 정치공작’으로 국기문란 시즌2 여나 …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 18대 대선때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인원을 대폭 늘려 댓글작업을 지시한 후 포상휴가까지 줬다는 의혹까지 있다.
이에 더해 보훈처는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에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특강을 하고, 교육자료를 통해 종북몰이도 했다고 한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자신이 세운 단체에 보훈처 안보강의의 38%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다.
뒤늦게 드러난 이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인 일이다. 국정원에 이어 국군까지 대선에 불법개입하며 국기를 뒤흔들고, 보훈처가 대선이 있는 해에 정치적으로 왜곡된 특강을 일삼으며 국가기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니 총체적인 국기문란이 따로 없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지난해 그들이 한 일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 어디 불법정치개입이 이것뿐일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마치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가 ‘쓰리쿠션 정치공작’으로 국기문란사건 ‘시즌2’를 열고 있는 형국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두말 할 필요 없이 국방부와 보훈처는 제기된 의혹의 전말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우리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보훈처 역시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박승춘 보훈처장은 불법정치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2013년 10월 15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