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천호선 대표, <전국순회 국민과의 대화> 대전지역 기자회견문

일시: 2013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지난달 말에 시작한 국민과의 대화 100일 대장정이 이제 보름을 넘겼습니다. 이번 순회에 나서기 바로 전날까지 서울광장에서 40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했으니 어느덧 거리에 나선 지 두 달이 넘은 셈입니다.

두 달 전 저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 나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소중하게 가꿔온 민주주의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은 의혹에 밀려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폐기되는 것을 막아보려던 복지부장관 역시 양심선언 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국가기관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와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기행각을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민주주의와 복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때 서민을 위한 복지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중증질환의 국가책임, 반값등록금 등 핵심 공약이 모두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 이때 우리의 삶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주주의도, 복지도 얼마나 더 무너져 내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얼마 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민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저 역시 한 달 전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들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제안은 그 근본취지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두 제안 모두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와 복지 후퇴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폭넓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원칙 위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는 데 주저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박근혜정권의 복지공약 파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박근혜정권 4년 반 동안 우리에겐 민주주의도 복지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의당은 ‘국정원 개혁 야권단일안’을 서둘러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안철수의원도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정원 개혁 야권단일안’을 중심으로 원내 공조와 원외 국민운동을 병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국정감사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등 우리 당의 다섯 의원들은 어느 당의 어느 의원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그 숫자를 비교할 수 조차 없는 5명의 의원들이지만, 정의당 의원들의 활약은 그보다 몇 갑절 크다고 자부합니다.

정의당은 5대 원칙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1.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저지 2.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이행 3.국정원 전면개혁 4.원전비리 척결과 4대강 복원 5.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국회쇄신 정치개혁 등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내 비상체제를 구성해 일찍부터 정기국회를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정의당 다섯 명 의원들은 혼신을 다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청권에 경쟁력있는 광역단체장 후보 1인 이상을 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가치는 계승하면서도 관성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충청에서 사랑받는 최초의 진보 정당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서민을 위해 가장 투철하게 일하는 정당, 무소불위의 권력과 가장 당당히 맞서는 정당, 선진 복지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정당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