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학생위원회,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이은 군복무단축 공약과 각종 청년공약 파기. 신뢰와 원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을 대폭 수정하여 어르신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주요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공약 역시 사실상 파기하여 자신의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군복무단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서 대선 직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었던 공약이었다. 대선 직전 광화문광장 마지막 대중 유세에서 직접 발언을 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던가? 이후 인수위에서도 논란이 일자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당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매년 2000명의 부사관을 늘린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군복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어떠한가? 현재 국정과제 140개 별 주요 이행 현황에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어 있다. 공약 자체를 이행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학생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정책공약집을 통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공약은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최대 지급률을 25%까지 축소됐으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던 고교 무상교육공약은 2014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밝혀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이 약속한 청년 공약들을 연이어서 파기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 어기기가 아니다.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대통령의 청년들을 향한 대국민 사기범죄인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소통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공약 파기는 국민과 청년들이 용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이다.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심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