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운영과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경북테크노파크(TP)

◈ 김제남의원, 경북TP의 지원예산 미환수, 인건비 과다계상 의혹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
◈ 경북TP 장래웅 원장, 자체 연구사업에 참가하고, 자신이 평가책임자가 되어 연구수당 부당 수령하고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 1년치를 재단 예산으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
◈ 김제남의원, 14일 산업부 국감에서 경북TP의 연구비 부당지급, 파견공무원 성과급 지급 등 부실운영 의혹에 대한 해명과 18개 TP 전면 재감사를 장관에게 요구

○ 수조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한 테크노파크(TP)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자본잠식 등 부실운영과 인사비리가 감사원에 의해 확인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 제보 등을 검토한 결과, 지역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의 부실운영과 비리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김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경북TP의 사례를 들어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를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 산업부(당시 지경부) 자체감사는 물론 올해 5월 감사원 특별감사까지 받은 경북TP가 여전히 사업참여율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미환수금을 기관의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는 등 재무관리 전반에 대해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의원은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경북TP 장래웅 원장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경북TP를 둘러썬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특히 장래웅 원장은 TP 산하기관장 채용에서 인사 비리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김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북TP의 ‘메디컬 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사업에 직접 연구자로 참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한편, 자신이 평가책임자가 되어 이 사업의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2009년 9월부터 1년간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재단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공금 유용에 대한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몇 년 동안 지역TP의 부실운영과 비리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2012년 11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18개 TP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통해 입찰자격 부적격, 임의적 평가, 부당 수의계약, 지체상금의 면제, 횡령, 연구수당 편법지급, 무자격자 채용 등의 비리를 발견했고, 올해 5월 4개 TP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성과급의 부당지급, 장비구매계약의 부적정성, 임용결격자의 채용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수차례의 지적과 감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운영 및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등 관리책임자인 산업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제남의원은 “산업부의 자체감사, 그리고 감사원의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운영과 비리의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십여년간 추진한 지역테크노파크사업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와 장래웅 원장의 증인신문을 통해 경북TP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18개 지역테크노파크사업의 부실운영 및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