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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기술형창업기업 지원실적, 한도의 10%에도 못 미쳐
정작 중기지원 목적 C2자금은 일반 대출금리와 0.15%밖에 차이 안나
총액한도대출, 정권 맞춤형 제도로 전락 중앙은행 독립성 스스로 침해
‘정권 맞춤형 한도’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책위의장)이 오늘(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 중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및 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실적이 설정된 한도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은행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의 대출 금리는 일반 중소기업대출금리와 사실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정권의 요구에 실효성도 없는 신설한도를 우후죽순 격으로 급조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태인 만큼 ‘정권 맞춤형’ 한도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 중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한도는 이명박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한도로,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1.5조원 한도로 지난해 11월 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실적이 1,333억 원(캠코 보증실적 기준 8월기준 잔액 1,140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실적 부진에 따라 올해 4월,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도 했으나 월별실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결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결국 한도를 5천 억 원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마련에 눈치 보기식으로 급조해 끼워 넣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가 국정목표로 제시되자 한은은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올해 6월부터 3조원 한도의 기술형창업기업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3개월간 취급실적이 2,842억 원에 불과하다.
3. 한편, 1%의 저금리를 은행에 지원해 지방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하는 지방중소기업한도(이하 C2자금)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연 4.68%가량인데, 이는 같은 시기 은행의 일반중소기업대출금리(연 4.83%)에 비해 겨우 0.15% 낮은 수준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연 5.19%로 일반중기대출금리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은행의 조달금리가 연 2.36%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C2자금과 은행의 자체조달 금리가 1.4%가량의 차이가 있음에도 실제 대출에서는 0.15%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은행이 C2자금과 자체조달 자금을 섞어(C2자금 비율 25%) 중소기업에 대출한다고는 하지만,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면 실효성을 넘어 존재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은행들이 C2자금을 통해 마진을 높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4. 박원석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은 일종의 정책금융인데, 이는 중앙은행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한도대출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경기침체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한다는 불가피함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인데, 최근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데다 정권의 요구에 실효성도 없는 신설한도를 우후죽순 격으로 급조하고 있어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기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신설하는 행태는 스스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 맞춤형 한도’는 폐지하고, 중기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 도입 이후 월별 실적(억원)>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도입 이후 월별 실적(억원)>
<C2자금 지원대상 중기 대출 및 일반 중기 대출 금리 차이 분석(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