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ICT?BT 창조농업 정책의 ‘먹구름’,

농업연구과제 부실?부정 ‘도덕적 해이’ 만연

1. 최근 2개년 불량 5건?감사지적 14건, 대학?정부연구소 등 집중

2. 최근 2개년 ‘보통 이하’ 평가과제 건수 ‘10건 당 7건, 70%’

3, 최근 2개년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제 ‘5건 당 1건, 20%’

4. 2012년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율 56.7%에 불과

1) 새 정부가 이른바 ICT?BT(정보통신?생명공학) 기반의 창조농업을 농정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 농업연구개발과제의 부실?부정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2개년(2011년 및 2012년) 동안 정부지원 농업연구개발 종료과제 총 251과제중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가 5건에 달하고 농식품부의 감사지적을 받은 경우도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 이하’로 평가받은 과제 건수도 2011년 106건(160건 중), 2012년 123건(총 191건)에 달해 ‘10건 중 7건’ 70%의 과제가 ‘사실상 정책지원의 명분이나 투자가치가 불분명한 평범한 과제’로 평가됨으로써, 당초 무리하고 과다하게 비정상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과제도 2011년 147건, 2012년 10건에 달해 총 정산과제수 대비 21.9%에 해당, ‘5건 중 1건’꼴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과제의 관리?감독 시스템조차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특히 연구비를 지원받은 주관연구기관 가운데‘불량’ 5건 중 3건, ‘농식품부 감사지적’14건 중 8건이 대학교, 정부출연구소 등에 집중돼‘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부실,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3백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기준을 위반하며 초과지출해 부적정 집행과제로 적발되어 회수 조치 대상이나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역시 정부출연구소인 한국식품연구원도 여비지급 부적정, 회의비 과다집행, 주류 구입 등으로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한터21로부터는 79백만원의 사용기준 위반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2012년 발생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율은 56.7%에 그치고 있다.

3) 이에 대해 정진후의원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ICT?BT 융합 창조농업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미 이전 정부의 한식세계화사업 등 실패사례를 눈으로 지켜본 일선 농업현장에서는 의심과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대기업 등 일부 극소수의 대규모 기업농에게나 해당될 공허한 창조농업의 구호를 외치기 전에, 차제에 창조농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원할만한 연구개발 역량, 그리고 도덕성이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에 갖춰져 있는지 부터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

※ 정기석(농정 특보?국회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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