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8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제헌헌법’ 전문 및 주요내용, ‘남북 정상회담’ 누락

‘이승만 독재 및 박정희 유신체제’ 단원명에서 누락시켜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제 운동’으로 기술
정진후 의원, “헌법정신 유린한 반체제 교과서는 검정합격 취소해야”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에 밀려 8종 교과서를 모두 수정?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가 다른 7종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헌법정신을 유린한 반체제 교과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대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및 독재 미화, 사실 왜곡 등의 수준이 심각할 뿐 아니라 현행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가치에 대해서도 왜곡해 서술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8월 30일 검정합격된 교학사 교과서에는 1948년 제헌국회가 제정한 ‘제헌 헌법’에 대해 내용을 잘못 기술했을 뿐 아니라 책 어디에서도 헌법전문과 주요 내용을 싣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는 제헌헌법에 대해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검정기준에서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고친데 이어 제헌헌법마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했다고 오도한 것이다. 나머지 7종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임시정부를 재건하였음을 밝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비롯해 헌법의 전문과 주요 내용을 본문에 직접 인용하거나 별도의 학습자료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서술을 단 세 줄로 짧게 처리한 교학사 교과서와 비교된다. (별첨 자료 참고)

교학사 교과서에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을 상세히 기술하라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남북 정상회담’과 이후 교류협력 사례가 거의 담겨있지 않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단원명으로 마치 남한이 일방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데 이어, 분단 후 최초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은 그 단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나마 서술된 내용 역시 ‘...선언 등은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라며 남북의 노력을 폄하하기까지 했다. 반면, 나머지 7종의 모든 교과서에는 본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의의, 이로 인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으며, 별도의 사진 및 학습자료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학사 교과서의 제헌헌법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오류는 현행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에 의한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지 못할 유일한 검정합격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임을 보여준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단원명이나 하위제목, 탐구활동 및 각종 학습자료 등을 전체 교과서와 비교?분석했을 때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단원명 및 하위제목은 주요내용이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나도록 해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되며, 탐구활동 및 각종 학습자료 등은 학생들의 역사 탐구능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승만의 장기집권 및 독재 강화>에 대해 나머지 7종 교과서들은 모두 ‘전후 독재 체제가 강화되다’(비상교육), ‘이승만, 장기 독재 체제를 추구하다’(미래엔), ‘이승만 정부, 장기 집권을 꾀하다’(두산동아)와 같이 단원명 및 하위제목에서 구체적인 단어로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학사 교과서에는 그런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학사 교과서는 해당 소단원명을 ‘이승만 정권의 시련, 성취와 함정’이라고 하고 하위제목을 ‘공산주의의 도전⇒농지개혁⇒자유민주주의의 훼손⇒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 순으로 써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이 공산주의의 도전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농지개혁이라는 경제적 성취를 만들었고 대신 3.15 부정 선거 등의 함정에 빠졌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도록 오히려 이승만의 독재 이유를 학생들에게 변명하고 있다. (별첨 자료 참고)

<박정희의 유신체제 및 그에 대한 저항 움직임>에 대해서도 7종 교과서 모두 단원명 및 하위제목에 ‘유신체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교학사 교과서만 유일하게 ‘반공체제’라는 단어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교학사는 하위제목을 ‘10월 유신과 그 덫’이라 붙이고 ‘북한의 4대 군사 노선’(용어풀이), ‘이승복 살해 신문기사’(사진자료), ‘닉슨 독트린’(탐구활동)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아시아 공산화 등으로 박정희가 10월 유신의 ‘덫’에 빠졌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별첨 자료 참고)

더불어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단원명 및 하위제목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제 운동과 87년 체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과 87년 체제의 성립’이라고 써 ‘민주화 운동’ 혹은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이라는 단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7종 교과서에는 모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단어가 있는그대로 단원명 및 제목에 반영됐다.

정진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손에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유린한 반체제 교과서를 쥐어줄 수는 없다. 헌법에선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승만 정권을 미화?찬양하고 독재의 이유를 이승만 대신 변명해주고 있지 않나”라며 “지금 밝혀진 사실들은 모두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이며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들은 모두 교학사 교과서에만 해당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나머지 7종 교과서를 모두 수정?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및 7종 교과서의 단원명 및 학습자료 비교?분석

131008_[보도자료]_교학사 교과서, 헌법정신 유린한 반체제 교과서.hwp

131008_[보도별첨] 교학사 교과서 및 7종 교과서 비교 분석.hwp

2013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