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브리핑(정의당)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클러스터형 농산업’

사업 추진역량 총체적 부실

1. 새 정부‘6차산업지구제’ 등, 클러스터형 신규 사업 전망 불투명

2.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2년 지연, 투자협약 달성률 38.8% 불과

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450억원 규모, 사업단 13.4%, 감사 지적

4. 향토산업 육성사업, 총 270억원 규모, 사업단 6%, 선정 해제 및 중단

1) 박근혜 정부가 ‘6차산업지구제’, ‘수출전문단지제도’ 등 이른바 새로운‘클러스터(Cluster)형’농정과제를 신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상정,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기존의‘클러스터형(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하려는 농산업의 6차산업화 구현 전략)’사업이 사업 지연, 투자협약 저조, 경영 부실 등으로 총체적으로 파행 운영되면서 성과도 미흡하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 등을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입지 선정, 사업시행자 선정,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협약건수도 당초 목표치의 38.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은 67개소의 지원 사업단 가운데 9개소, 13.4%에 해당하는 총 450억원 규모의 사업단이 감사 지적을 받았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최근 5개년(2008년~2012년) 동안 150개소 중 6%에 해당하는 9건, 27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해제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3)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투자협약 실적부터 부진하다. 당초 2012년까지 160개의 기업?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투자협약건수는 62건으로 38.8%에 불과하다. 이것 조차 단지 투자협약 단계로서 실질적으로 입주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다.

당초 2009년에 시작, 2013년에 입주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업입주를 개시하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2년 정도 지연되면서 2015년말에나 공사가 준공되고 기업입주가 개시될 전망으로, 지연 사유는 사업대상 부지 미선정, 국토부 및 LH공사 내부사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데 있다”며 “새 정부가2014년도 신규 예산편성도 축소하려 하고, 기본계획 기숭인 시설까지 타당성 재조사 운운하고 있는 불확실한 태도로 보아 총체적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에 정부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당국은 추진의사와 일정을 분명히 책임지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4) 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産·學·官·硏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로 정의되는데, 지역특화 농산물의 식품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시범사업 20개소, 본사업 22개소, 광역클러스터 12개소, 지역전략식품산업 13개소 등 67개 사업단을 선정, 3년~5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사업단별로 총 50~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농식품부 자체감사에서 13.4%에 달하는 9개소의 클러스터사업단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는 최소한 총 지원사업비45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영천 와인, 경산 종묘, 경남 서북부한우, 전남 친환경쌀, 남해 보물섬, 정읍 환원순환농업, 무안 황토고구마, 남원 흑돈, 한산 모시 등의 클러스터사업단이 감사지적을 받았다.

감사지적 사유는 지연배상금 미부과, 사업정산 부실,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사업단 경영상태 부실, 사업비 관리 부적정, 보조지원 시설물 무단 임대 등으로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게 특징이다.

이밖에 사업비 정산 부적정, 용역비 정산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등으로 농식품부 자체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빈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

5) 한편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간 30개소, 총 200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클러스터형’사업으로, 최근 5개년(2008년~2012년) 사이 150개소 중 6%에 해당하는 9건, 270억 규모의 사업이 선정해제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제 및 중단 사유는, 자부담 능력부족, 사업성 불투명, 법인 운영 투명성 부족으로 군의회 예산 미승인, 사업부지 및 자부담 출자자 미확보 등으로, 이는 당초 사업신청자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9건 중 4건이 경남도 특정 광역지자체에서 집중 발생한 사실은 경남도의 관련 농정운영 및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심지어 사업 착수도 하기 전에 아예 선정 자체가 해제, 철회된 경우도 5건에 이르러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자 평가 및 선정시스템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수술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6)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른바‘클러스터형 농산업’ 지원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네덜란드, 프랑스 등 식품산업 선진국들이 전문 식품연구 및 식품기업 지원 단지를 만들며 크게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새 정부는 농업선진국과는 분명히 다른 한국농업만의 특성과 한계를 철저히 분석해, 기존의 클러스터형 사업의 시행착오,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보다 냉정하고 책임있는 사업추진역량과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심 의원은 “무엇보다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가 그동안 클러스터형 농산업의 사업자, 행정, 전문가 등 사업추진 주체의 관리?경영역량과 전문성 부족, 심지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부지, 시설 등 토건적 하드웨어 사업분야에만 사업비를 과잉, 편향되게 투자하지 말고, 사업주체 및 운영인력 등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제고하는 데 투자를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