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우수학생 선발이 취업률 높인다

정진후 의원, 특성화고에도 마이스터고 만큼의 정부지원이 절실해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지원금, 특성화고에 비해 마이스터고가 5배 더 많아

특성화고보다 2.2배 높은 마이스터고 취업률, 우선선발권과 전국단위선발권 때문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90.8%로 특성화고 취업률 40.7%에 비해 2.2배 높은 이유로 마이스터고의 학생 우선선발권과 높은 비율의 전국단위 선발권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특성화고에 비해 실험실습기자재 지원금을 5배나 더 많이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금을 집중시켜 얻은 결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이 과도한 취업률 목표달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고 있었다. 특성화고 졸업생 중 무직자 비율이 2011학년도 7.5%, 2012학년도 7.3%에 달했으나, 2013학년도에는 두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졸업생 중 무직자 비율이 13.2%를 차지했다. 정부의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도 많이 하지만, 과도한 취업률 목표달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학생들이 관심 밖에서 무직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에 비해 취업률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마이스터고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직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험실습장비의 구입실적을 비교해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간의 교육격차를 실감할 수 있었다. 2010-2013학년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실험실습장비 구입실적을 비교해보면, 학생 1명당 비용은 2010-2013학년도 4년 동안 총 55만 6,205원을 사용한 반면, 마이스터고는 총 277만 3,441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5배 더 지원을 받아온 것이었다.

실험실습장비 구입실적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지원된 전체 정부 지원금 역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많았다. 2010-2012학년도 3년 동안 특성화고는 학생 1인당 국가지원금이 1,430만원이었지만, 마이스터고는 무려 2,072만원에 달했다. 1.4배나 더 많이 받아온 것이다.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특성화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실험실습기자재 등의 정부 지원금이 많았던 것 이외에도 처음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특성화고보다 먼저 선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스터고는 처음 출범할 당시부터 특성화고에 비해 먼저 학생들을 선발할 우선선발권이 주어졌다. 우수한 학생들을 특성화고보다 먼저 선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률 역시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마이스터고에 우선선발권과 높은 비율의 전국단위선발권을 부여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성화고에도 마이스터고와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이뤄져 특성화고 학생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별첨] 마이스터고의 높은 취업률, 우선선발권과 정부의 집중지원 때문

2013년 10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