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현안 브리핑/ 2013년 10월 8일(화)/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농업예산 직접지불사업, 집행은“부진”, 효과는 “미흡”

1. 2012년 예산현액의 15%에 달하는 2,086억원 불용하고 374억원 이월

2. 2012년 직불사업 예산비중 7.8%, 직불금 농가소득비중 5.4% 미달 집행

3. 농업예산 직불사업 비중 높은데, 농가소득 직불금 낮아 실효성 의심

1. 기본 현황

1-1.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생산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사업이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미흡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절실

- 농식품부의 국감제출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 2012 회계연도 결산부처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당초 2012년도에 목표했던 직불사업 예산비중 23%(2012년 실적 15.2%)와 직불금의 농가소득비중 10%(2012년도 실적 4.5%)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1-2. 아울러 전체 직불사업 예산의 60% 이상이 쌀에 편중, 채소, 과수, 축산 등 농가 소득의 다양화에 대한 기여도도 낮을뿐더러, 전체 직불금 예산에서 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쌀 수입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은 6.3%에 그쳐 쌀농가의 소득보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친환경농업직불 등 일부 직불사업은 사업설계 결함으로 집행 및 사업성과가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

2. 주요 쟁점

2-1. 2012년도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을 포함) 1조 6,426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2,086억원)되거나 이월(374억원)

- 부문별로는, 순직불제는 예산현액 9,842억원 중 20.4%에 해당하는 2,005억원을 불용하고, 기타 직불제는 예산현액 2,107억원 중 7%인 148억원을 이월

- 수산분야 직불사업은 예산현액의 8.5%인 82억원이 불용

2-2. 한편 직불금의 농가소득 보전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 농업예산 중 직불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18%(2013년), 미국 14.8%(2008년), 일본 15.5%(2008년), 영국 16.5%(2008년)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비교

- 하지만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4.5%(2012년)인데 비해 미국 12.2%, 일본 7.9%, 영국 19.5%로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

- 이처럼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직접지불제 예산비중 23%, 직불금 농가소득 비중 10%에 각각 7.8%, 5.4% 미달해 부진하게 집행된 사실은 그동안의 직불사업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

- 또한 밭농업직불제는 당초 목표대비 37.6%만 집행돼 사업수요 자체가 저조하고, 친환경농업직불은 사업신청 저조, 사업포기자로 인해 최근 4년간 예산액의 21.5%~28.1%가 미집행

3. 예측 전망

3-1. 농정당국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부문간 재원배분을 최적화해 재편할 필요

3-2. 특히 쌀에 편중된 자원배분구조를 탈피해 농가단위 직불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

3-3. 차제에 직불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혁신방안 마련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