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이 통과됐다.

    ○ 본 의원은 앞서 정부와 한전, 언론들이 송주법 상임위 통과를 ‘밀양주민지원법 국회통과’로 호도하며, 공사강행 빌미를 줄 것이라고 강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사실상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실로 유감이다.

    ○ 본 의원이 우려한 바대로, 송주법이 상임위를 통과되자 이 법이 마치 밀양주민지원법처럼 포장되고, 밀양주민들의 보상을 위해 통과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밀양 주민들이 지난 8년 동안 싸워온 것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보상을 원했다면 밀양 송전탑 공사는 벌써 완공이 되었을 것이다.

     ○ 밀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곳을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들의 농성은 정의롭고 정당한 저항이다. 따라서 이들의 저항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6월부터 당론으로 추진해온 송주법에 대해 대다수 밀양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송주법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전국에 거미줄처럼 송전선이 깔려 있는데 왜 밀양주민들만 유독 송전탑을 반대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고압인 765송전선로가 유독 밀양구간에서만 마을과 논밭을 가로지르고 있고, 그로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 다시한번 강조컨대, 정부와 한전은 오늘 산업위를 통과한 송주법을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의 빌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혹여 송주법을 빌미로 밀양을 비롯한 전국의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갈등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정부와 한전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본 의원은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 뻔한 송주법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통과시킨 산업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전국의 송변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송주법이 송변전설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7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