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누리과정에서도 무상보육 ‘빨간불’

실제 취원율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 극심해져

정진후 의원, “모든 무상보육 예산은 국고 지원으로 안정적 유지해야”

무상보육 예산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5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내년에 국고로 지원을 요구한 1조6천억원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상황에서 현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정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2조6,148억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3~5세 유아 125만명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모자라 추경예산까지 끌어다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인천, 경기, 충남 등의 지역도 있다.

이에 정진후 의원실이 2012년 교육부 결산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각 지역에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교육부가 실제 취원율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경북을 비롯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정교부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했다. 교부액이 실제 취원율로 계산했을 때의 소요액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책정 시, 1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취원율(연령별 87~91%)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실제 취원아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교부금과 실제 소요액이 130억원이나 차이가 난 대구교육청의 경우, 취원아 수가 올해 초 예산기준으로 잡은 42,400명보다 18,022명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소요액보다 교육부에서 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의 11%나 모자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추정한 취원율을 반영해 누리과정 예산을 계산해본 결과, 확정교부액에 비해 실소요액이 469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정진후 의원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 선언과 다름없는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모들이 무상보육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5세 누리과정 예산 역시 실제 취원율에 맞게 교부돼야 할 것이다.”라며 “지방교육재정이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르른 시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1] `13년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별첨 2] `13년 6월 취원율 추정치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비교

131003_[국감보도_정진후]3~4세 누리과정도 무상보육 '빨간불'.hwp

2013년 10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