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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교육 복지 공약마저 파기
국민들 “사기치는 정부 신뢰 못 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 방과후교실 등 국고 반영 제로
교육부의 국고 요구안 총 2조8천억 전액 삭감돼
교육예산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현상이 명백히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예견된 경기 침체 및 세수 부족을 앞세워 대선 당시 교육분야의 핵심공약들을 국고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교육분야 핵심공약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등이 있다.
오늘 오후 교육부는 2014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아예 예산 편성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명백한 공약 파기다. 또한 예산안에 포함된 박근혜 정부의 주요공약들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국고 예산이 전면 삭감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주요공약들에 대한 예산 편성 계획은 모두 ‘우선 투자 예정’, ‘확대 제공 예정’ 등 불확실한 단어들로 설명돼 있어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은 총 2조7,992억원이었다.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고교생 전체 교과서 무상지원, 특성화고 학생 입학금?수업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5,025억원이 요구됐다.
3~5세 누리과정 도입 후 해마다 국고 지원이 안 돼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1조6천억원이 요구됐다. 이는 전체 누리과정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저히 충당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또한 대선 당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었을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는 6,967억원이 요구됐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예산들은 전면 삭감됐다. ‘지방재정에서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해마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원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안행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안행부와의 협의에서 결정된 배정인원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정진후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정원 요구 및 배정인원 현황’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요구한 인원 중 실제 배정인원은 평균 16%에 그쳤다.
올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OECD 국가의 상위 수준 달성’이라는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2014년 교원정원을 1만6,386명 증원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초등 2,429명, 중등 9,510명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행부로부터 돌아온 답은 초?중등 교원 980명 증원으로 요구인원의 8%에 그쳤다.
이에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는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더니, 결국 교육에서도 복지를 후퇴시켰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국민을 낳는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세제개편과 같은 현실적 해결책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비롯해 교육복지 공약 등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박근혜 정부 대선 핵심공약 관련 교육부의 국고지원 예산편성 요구 자료
2013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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