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박원석 정책위 의장,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일시: 2013년 9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그리하여 박빙의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공약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되버렸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다짐은 국민기만이 되어 국민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지는 말뿐이고, 여전히 지역개발과 SOC공사에만 목매고 있고, 서민중산층을 위한다지만 결과는 시간제 일자리 늘이기가 고작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서 우리는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와 전혀 다를 게 없고, 민생복지는 6년전 줄푸세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약파기 국민기만 예산이고, MB식 막개발 예산이며, 지방재정파탄 예산,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방치하는 예산에 다름 아닙니다.

공약파기 국민기만 예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와서는 모든 분들게 다 준다고 한 적없다고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10%만 더 주겠다고 합니다.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서 4대 중증질환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했다가 4대 중증질환 의료비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위한 얄팍한 술책이었을 뿐습니다. (표1 참조)

내년도 늘어나는 복지예산 6.6조원 중 3.3조원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증가분입니다. 여기에 공약파기 기초연금 증액분 2조원, 보육비 국고보조율 10%인상분 0.7조원을 더하면 복지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복지예산 100조원, 속빈 강정입니다.

2. MB식 막개발 예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SOC 투자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타당성 있든 없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경제활성화, 747를 이루겠다는 MB의 논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MB식 막개발 예산의 복사판입니다.

이미 지역 SOC 사업에 기대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징후를 보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지역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역공약사업은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기재부에 지역공약사업의 사업타당성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타당성 조사를 한 28개, 총사업비 25조원 규모의 사업중 7개, 12조원 규모의 사업은 이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난 사업중에도 내년도 예산이 버젓이 반영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정부 스스로 예산편성 기준과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이는 곧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MB 묻지마식 개발, 지역 SOC 만능주의로 인해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4대강에 고스란히 수장된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표2 참조)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13년 6,523억, 14년 11,659억, 5,116억(78.4%) 급증)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은 주로 SOC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통한 SOC 사업은 줄이는 대신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메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과 국채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에,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한 손실까지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만드는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 지방재정파탄 예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할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 정부이후 지방재정난이 가속화된 데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MB 정부 임기동안에만 29조원의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취득세 감면으로 2010~2012년에만 13.3조원이 취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출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MB임기동안 8.4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4.9%에서 39.2%로 4.3%p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난에 대해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대해왔습니다. MB정부 임기 동안 발생한 42.4조원에 대한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보전해준 금액은 9.7조원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급증한 보육비 부담에 대해 일부만 보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9/25일) 이른바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내년에 3%, 2015년에 추가로 3% 인상해서 2015년까지 11% 수준으로 올리고,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6% 올릴 경우 2.5조원, 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10% 올릴 경우 0.8 조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취득세에 대한 항구적인 세율인하로 2.4조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이른바 공약가계부 사업을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실제 추계를 해보면 내년에도 취득세 영구감면과 공약가계부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등으로 4.8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정부지원은 3.8조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져서 15~17년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 22.6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데 비해 중앙정부의 재정대책은 그 절반인 11.7조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히 지방재정파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표3 참조)

4. 나라살림 빚더미 방치예산

MB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매년 적자예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채무는 317조원에서 480조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나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직후 추경을 통해 세금수입 전망을 6조원 축소조정했음에도 연말까지 10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결손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족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만 한은 일시차입금이 67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더미 재정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만 또다시 25.9조원 적자에 국가채무는 515조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부의 예측일뿐 올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세금수입을 늘려서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방기한채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중장기 재정여력 확충”하겠다는 말장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재정의 경기대응역할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모두 잡겠다면서 실제로는 돈없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은 안하면서 재정적자, 국가부채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인 2017년까지 수입은 평균 5% 증가시키면서 지출증가율은 3.5%로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2017년에는 적자비중을 0.4%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지출이나 이자비용과 같은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고 해마다 국미연금이나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매년 7%이상씩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율을 3.5%로 수준으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재량적지출을 매년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마치 MB정권이 747공약을 얘기하는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빚더미 방치예산 그냥두고 볼수 없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과 같은 증세는 안 된다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OECD 평균보다 5%나 낮은 조세부담율과 꼴찌 수준의 복지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넓히고 국방력도 키우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예산낭비와 탈세방지도 해야하지만 경제력에 걸맞게 재정규모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비과세 감면도 정비해야 하지만 세율인상과 세목도 신설해야 합니다.(표 4참조)

그토록 강조해오던 신뢰와 약속은 거짓과 변명이 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복지예산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정의당이 국민과 함께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서 민생복지공약은 아무렇지 않듯이 폐기하면서 MB식 개발 예산에만 목매고 있는 박근헤 정부의 일방통행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 예산낭비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개발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대부분의 민생복지사업은 지자체에서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안정이 곧 민생복지입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없는 예산안 통과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을 통한 탈세방지 방안, 예산낭비 방지과 함께 사회복지세 제정, 비과세감면의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세개혁방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현방도를 제시할 것입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3년 9월 26일

정의당 정책위 의장 국회의원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