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 개혁안 혹세무민, 새누리당은 치매정당인가?
대공수사권 폐지가 이적행위라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적어도 2006년 한나라당 개혁안수준에서부터 개혁논의 시작해야
새누리당이 야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연일 적반하장식의 딴지걸기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야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안 중 대공 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이적행위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저열한 정치공세이자 혹세무민이다.
개구리 올챙이시절 기억못한다고, 더욱 재밌는 것은 2006년에 한나라당 김기춘, 김무성, 정형근, 홍준표 등 19명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혁안이 지금 야당이 발의한 개혁안과 큰 틀에서 판박이라는 언론기사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스스로 이적행위를 했단 말인가? 새누리당은 치매정당이란 말인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스스로 내가 하면 개혁안이고 남이 하면 해체안이라는 못된 심보를 버리길 바란다.
더욱이 7년전 한나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이 많은 폐해를 초래함에도 조직 속성상 자발적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정원 ‘셀프개혁안’이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국정원 ‘셀프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내용을 보니 국정원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기능 확대방안인 듯 보인다. 국정원으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의 업무 영역과 권한이 확대됐다. 인사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말뿐인 조치로는 정치개입을 막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좌초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각성해야 한다. 공당의 양심이 있다면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에 반대하고, 적어도 7년전 스스로 제출한 개혁안 수준에서부터 국정원 개혁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도리다.
2013년 9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