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재벌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 중 하나인 4대강 사기극에 재벌 건설사들이 담합이라는 형태로 동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 검찰은 4대강 공사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하고 공사물량을 나눠먹기한 혐의로 11개 건설사 2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다.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혈세를 탕진하는 무도한 범죄를 재벌 건설사들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무려 3조 8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오갔다. 서민들의 일상에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숫자의 돈이 부패한 정권과 재벌의 농간에 움직인 것이다. 국가적 규모의 돈이 오가는 범죄가 단순히 재벌기업간의 유착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의 막후에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개입돼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를 벌이면 녹조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고 한다. 이 모든 사실에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검찰은 녹조와 비리로 얼룩져 죽어가는 4대강 범죄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의 화살이 향하는 방향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2013년 9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